SNS 단체대화방 괴롭힘 가담, 형사처벌 없이 불송치 

“순간의 동조와 장난이 학교폭력·형사사건으로 번졌지만, 대응의 방향이 결과를 바꿨습니다”

[핵심쟁점]
의뢰인은 새로운 학교에 적응하던 중 친구 무리에서 소외되지 않으려는 마음으로, 다른 학생들이 피해자에 대해 험담하는 SNS 단체대화방에 동조하게 되었습니다.

인스타그램 단체방에서 피해자를 놀리는 게시물이 오갔고, 담임교사가 이를 확인하면서 피해자에게 내용이 전달되었습니다.

단순한 학생 간 갈등을 넘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진행 가능성은 물론, 모욕 등 형사 문제로까지 확대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POINT 1 태림의 조력
법무법인 태림은 의뢰인의 잘못을 축소하기보다 진심 어린 반성과 재발 방지 노력에 집중했습니다.

피해자에게 직접 접촉할 수 없는 상황에서 학폭위 절차를 통해 사과와 반성의 뜻이 충분히 전달되도록 조력하였고, 관련 단체대화방에서 즉시 이탈하는 등 추가 피해 차단 조치를 진행했습니다.

또한 가족과 함께 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하며 재범 방지 의지를 보여주었습니다.

더불어 의뢰인이 주도적으로 피해자를 공격한 것이 아니라 또래 집단에서 소외되지 않기 위해 일시적으로 동조한 점, 사진을 직접 제작·편집하지 않았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소명했습니다.

POINT 2 태림의 가치
수사기관은 의뢰인의 반성 태도, 피해 회복 노력, 낮은 재범 가능성, 주도적 가해가 아닌 일시적 동조 행위라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형사처벌 없이 사건을 마무리한 것입니다.

법무법인 태림은 청소년 사건에서 단순히 혐의 유무만 다투는 것이 아니라, 성장 가능성과 재범 방지, 회복 가능성까지 함께 설계하여 결과를 만들어내는 로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