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전원 합의 거부에도 카촬죄 벌금형으로 방어 

“포렌식 증거와 다수 피해자, 불리한 조건 속에서도 대응 전략이 결과를 바꿨습니다”

[핵심쟁점]
의뢰인은 여성 유명인들을 대상으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영상을 촬영했다는 이유로 고소를 당해 경찰조사를 앞둔 상황이었습니다.

수사기관은 휴대전화를 압수해 포렌식을 진행했고, 다수의 피해자가 존재하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더욱이 피해자들과 회사 측 모두 합의 거절 의사를 밝히고 있어, 일반적으로는 엄중한 처벌 가능성이 높았던 사건이었습니다.

특히 디지털 성범죄는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높아 수사기관과 법원이 엄격하게 판단하는 대표적 범죄입니다.

POINT 1 태림의 조력
법무법인 태림은 단순히 선처를 요청하는 방식이 아니라, 확보된 포렌식 자료를 정밀하게 분석하는 것부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 상당수 촬영물은 성적 목적과 무관한 일반 영상으로 볼 여지가 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소명하였고, 모든 자료가 동일하게 범죄로 평가될 수 없다는 논리를 적극 제시했습니다.

또한 성범죄 사건에서 중요한 판단 요소인 재범 가능성을 낮추기 위해 상담, 교육, 생활환경 개선 등 다양한 재범 방지 자료를 준비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했습니다.

의뢰인이 다시는 유사 행위를 반복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객관적으로 보여주는 데 집중한 것입니다.

POINT 2 태림의 가치
수사기관은 피해자들과 형사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음에도, 촬영물 전부가 범죄로 평가되기 어렵고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받아들여 약식명령을 청구하였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중한 처벌이 아닌 벌금형으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태림은 불리한 증거가 존재하는 사건에서도 기록을 세밀하게 분석하고, 양형자료를 전략적으로 준비해 결과를 바꾸는 로펌입니다.

초기 대응이 중요한 디지털 성범죄 사건일수록 경험 있는 조력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