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부동산 계약해제 변호사 김세환ㅣ계약금반환44% 감액 방어성공 

안녕하세요. 23년 경력 김세환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매수인의 1.2억 원 반환 청구 소송에서, 사용이익 상계 및 위약금 감액을 이끌어내어 지급 책임을 44% 감액한 방어 성공 사례를 소개합니다.

1. 의뢰인(피고)의 상황

매수인이 계약해제를 주장하며 1억 2,000만 원(계약금 6,000만 원 + 손해배상 6,000만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의뢰인(피고)은 정당한 매도인의 권리를 주장했으나, 거액의 반환 청구로 인해 재산상 큰 위기에 처한 상황이었습니다.

2. 변호사의 대응 전략

• 사용이익 공제: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를 점유하여 사용한 기간에 대한 임료 상당액(3,211만 원)을 정밀 감정하여 반환 금액에서 공제하였습니다.

• 위약금 감액: 계약서상 위약금 약정이 부당하게 과다함을 입증하여, 6,000만 원에 달하던 손해배상 예정액을 2,000만 원으로 대폭 감액하는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 법리적 방어: 원고의 일방적인 계약 해제 논리에 대응하여 피고에게 유리한 정산 구조를 구축하였습니다.

  ---

3. 방어 결과

법원은 변호사의 주장을 수용하여, 원고의 청구 금액 1억 2,000만 원 중 약 5,260만 원의 지급 책임을 면제시키는 방어 판결을 내렸습니다.

4. 변호사의 조언

부동산 소송은 상대방 청구 금액 내 숨겨진 허점(공제항목, 과도한 위약금)을 찾는 것이 핵심입니다.

"부동산 분쟁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가요? 23년 경력의 김세환 변호사가 의뢰인의 권리를 꼼꼼히 살피겠습니다. 법률적 고민을 함께 나누며 조력하겠습니다."

#광주부동산소송방어 #광주부동산변호사 #광주계약금반환소송 #김세환변호사 #부동산방어승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