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약정금변호사 김세환, 전세 합의금 미지급 강박주장 반박 승소

김세환 변호사

약정금 전액 인용

광****

임대차계약 조기 종료를 합의하며 손해배상금 지급을 약정했으나, 임대인이 이를 이행하지 않고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라며 지급을 거부한 사건입니다. 의뢰인은 합의서 작성의 정당성을 입증하고 약정금을 회수하고자 광주지방법원 관내 변호사를 찾았습니다.

임대차 분쟁에서 '강박' 주장을 탄핵하기 위해서는 합의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을 입증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합의의 자발성 입증: 임대차계약 조기 종료의 경위와 합의서 작성 과정에서의 의사소통 자료를 정밀 분석하여, 피고의 주장이 법률상 요건에 부합하지 않음을 명확히 했습니다.
약정금 지급 의무 강화: 피고가 임대보증금 반환을 지체한 사실 등 제반 사정을 법원에 상세히 제출하여, 합의된 손해배상금의 액수가 적정하며 강박과 무관함을 논리적으로 설득하였습니다.
확실한 채권 추심 전략: 23년 경력의 채권추심전문변호사로서, 승소 판결 이후에도 실제 돈을 받아낼 수 있도록 지연손해금 조항까지 놓치지 않고 전략적으로 대응하였습니다.

법원은 임대인의 강박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의뢰인은 피고로부터 합의된 금액을 지급받으라는 화해권고결정을 이끌어내며, 신속하게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었습니다.

"합의금을 지급하지 않기 위해 무리한 주장을 하는 임대인에게 감정적으로 대응하면 오히려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법리적 근거를 바탕으로 상대의 주장을 반박하는 것이 사건 해결의 핵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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