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반복된 연락이 아니라 '범죄'로 보는 이유 

연락을 계속했을 뿐인데 처벌된다는 말, 과장이 아닙니다

스토킹 사건은 예전에는 단순한 다툼이나 집착 문제로 여겨지는 경우가 많았지만 지금은 명확한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실제 상담에서도 “연락만 했을 뿐인데 왜 문제가 되느냐”는 질문을 자주 받습니다.

하지만 현재 법에서는 접근 방식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스토킹처벌법은 특정인을 상대로 반복적으로 접근하거나 연락하여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유발하는 행위를 처벌합니다.

중요한 점은 행위의 강도가 아니라 반복성과 상대방의 반응입니다.

즉 한 번의 메시지는 문제가 되지 않더라도 연락을 거부했음에도 계속 메시지를 보내거나 전화를 하는 경우에는 범죄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온라인 공간에서의 스토킹이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카카오톡이나 디스코드 인스타그램과 같은 메신저를 통한 반복 메시지 역시 동일하게 스토킹 행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내용이 욕설이 아니더라도 의미 없는 메시지를 반복적으로 보내거나 집착적인 연락을 이어가는 경우에도 상대방이 불안감을 느꼈다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처벌 수위도 가볍지 않습니다.

단순 스토킹 행위는 물론이고 접근금지 조치 이후에도 계속 연락을 시도하거나 위치를 추적하는 경우에는 훨씬 무거운 처벌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구속까지 이어지는 사례도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착각하는 부분은 상대방과 과거에 친분이 있었거나 연인 관계였다는 점입니다.

그러나 관계의 유무는 처벌 여부를 결정하는 기준이 아닙니다.

이미 관계가 종료되었거나 상대방이 명확히 거부 의사를 표시한 이후의 연락은 모두 문제될 수 있습니다.

실무적으로 가장 중요한 기준은 상대방의 의사입니다.

연락하지 말라는 의사가 한 번이라도 명확히 표시되었다면 그 이후의 반복 행위는 위험한 영역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 단계에서 감정적으로 대응하거나 계속 설득을 시도하는 행동은 오히려 상황을 악화시킬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점은 초기 대응입니다.

이미 신고가 이루어진 경우라면 기존 메시지 내용과 연락 횟수 등이 모두 증거로 활용됩니다.

이때 불리한 진술을 하거나 상황을 가볍게 설명하면 사건이 확대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사실관계를 정확히 정리하고 반복성이 없거나 고의성이 낮다는 점을 설명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스토킹 사건은 단순한 인간관계 문제가 아니라 법적으로 매우 엄격하게 판단되는 영역입니다.

같은 행동이라도 상대방의 반응과 상황에 따라 범죄가 될 수 있다는 점을 반드시 인식하셔야 합니다.

유사한 상황에 놓여 있다면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 법적 기준에 맞춰 상황을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필요하신 경우 구체적인 사안에 맞는 대응 방향을 안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