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대상 성범죄 중형 가능성 속 집행유예로 마무리 

“중대한 성범죄라도 대응 방식에 따라 결과는 달라집니다”

의뢰인은 온라인 메시지를 통해 미성년자인 피해자와 일정 기간 연락을 주고받는 과정에서 부적절한 요구를 하였고, 이에 따라 미성년자의제강간 등 혐의로 형사처벌을 받을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특히 금전적·물질적 제공을 매개로 피해자의 심리적 부담을 유발한 점이 문제되면서, 사건은 단순한 일탈을 넘어 중대한 성범죄로 평가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핵심쟁점]

본 사건의 핵심은 의뢰인의 행위가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중대한 범죄에 해당한다는 점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형에 있어 참작될 수 있는 사정이 존재하는지 여부였습니다.

특히 피해자 연령의 중대성, 행위의 반복성, 금전적 제공과 요구 사이의 관계 등이 불리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는 구조였습니다.

반면 범행 경위, 사건 인지 이후의 태도, 피해 회복 여부 등은 양형 판단에서 중요한 고려 요소가 되는 사안이었습니다.

POINT 1 태림의 조력

법무법인 태림은 사건의 중대성을 전제로 하여, 양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소들을 중심으로 대응 방향을 설정하였습니다.

우선 의뢰인이 범행 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바탕으로, 사건의 경위와 인식 수준을 객관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피해 회복이 중요한 사안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피해자 측과의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내고, 추가적인 피해 회복 노력을 통해 진정성을 전달하였습니다.

아울러 초범이라는 점과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재판부에 전달하였습니다.

POINT 2 태림의 가치

법원은 범행의 중대성을 인정하면서도, 의뢰인의 반성 태도, 피해자와의 합의, 피해 회복 노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본 사건은 실형 가능성이 높은 유형임에도 불구하고, 사건의 특성과 양형 요소를 균형 있게 정리하여 결과를 이끌어낸 사례입니다.

법무법인 태림은 사건의 무게를 정확히 인식하면서도, 의뢰인의 상황에 맞는 대응 전략을 통해 현실적인 결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조력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