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금반환 청구│치밀한 사실조회와 데이터 분석으로 극복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평소 신뢰하던 지인(상대방)의 권유로 부동산 투자계약을 체결하고 거액의 투자금을 전달하였습니다.

그러나 당초 약속과 달리 상대방은 수익금을 전혀 지급하지 않았고, 원금 반환 요청에도 불응하며 차일피일 기한을 미루었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투자금이라도 회수하고자 절박한 심정으로 법무법인 오현을 방문하셨습니다.

2. 사건의 특징

본 사건은 의뢰인이 상대방을 전적으로 신뢰한 나머지, 투자의 기초적인 정보가 전무했다는 점이 가장 큰 난관이었습니다.

입증 자료의 부재: 의뢰인은 정확한 총 투자 금액, 대상 부동산의 주소지, 약정된 수익금 배분율 등을 서류상으로 명확히 보관하고 있지 않은 '깜깜이 투자' 상태였습니다.

★오현의 데이터 추적 전략

①국토부 사실조회
상대방의 명의로 거래된 부동산 내역을 파악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에 사실조회를 신청, 관련 부동산 리스트를 확보했습니다.

②금융 기록 대조 분석
확보된 부동산 거래 시점과 의뢰인의 통장 출금 내역을 일일이 대조하는 정밀 분석 작업을 거쳤습니다. 이를 통해 법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투자금 액수를 특정해냈습니다.

③법리적 청구 구성
특정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상대방의 채무불이행에 따른 투자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논리적으로 압박했습니다.

3. 결과

재판부는 법무법인 오현이 입증한 투자 내역과 자금 흐름을 전격 수용하였습니다.

그 결과, 피고는 원고(의뢰인)에게 약 5700만 원은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4. 적용 법조

민법 제390조(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