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무고한 5학년 학생의 억울함을 풀고 조치없음 종결 

1. 사건의 개요

초등학교 5학년인 의뢰인은 다른 반 학생으로부터 성추행 및 성희롱 혐의로 학교폭력 신고를 당했습니다. 피해를 주장하는 학생은 의뢰인이 성기를 만지거나 엉덩이에 비비고, 음란물을 보여주었다는 구체적인 내용을 주장하며 엄중한 처벌을 요구했습니다. 아직 어린 초등학생인 의뢰인과 보호자는 갑작스러운 성범죄 가해 혐의에 큰 충격을 받고 법무법인 오현을 찾아주셨습니다.

2. 사건의 특징

본 사건은 성폭력 관련 학교폭력 사안으로, 혐의가 인정될 경우 학생 생활기록부 기재는 물론 향후 학교생활에 치명적인 낙인이 찍힐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었습니다.

(1)무고 가능성에 무게를 둔 '역신고' 전략: 의뢰인은 주장하는 행위를 한 사실이 전혀 없음을 일관되게 진술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오현은 단순히 방어에 그치지 않고, 상대방 학생의 거짓 신고 행위 자체가 의뢰인에 대한 정신적 폭력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상대방을 학교폭력으로 맞신고하는 강경한 대응을 병행했습니다.

(2)치밀한 정황 증거 분석: 성범죄 관련 사안은 폐쇄적인 공간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 입증이 어렵습니다. 본 변호인은 다음과 같은 점을 집중적으로 파고들었습니다.

  ①사건 전후의 태도: 신고 학생이 주장하는 사건 발생 시점 전후로 두 학생이 나눈 대화나 함께 있는 모습에서 공포심이나 불쾌감을 전혀 찾아볼 수 없었다는 점을 입증했습니다.

  ②알리바이 입증: 신고 내용에 적시된 시간에 의뢰인이 해당 장소에 있지 않았거나 다른 활동을 하고 있었다는 정황을 확보했습니다.

  ③신고 이력 확인: 상대방 학생이 과거에도 유사한 방식으로 다른 학생들을 신고했던 전과가 있음을 확인하여,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했습니다.

(3)음란물 시청 내역 부재 확인: 의뢰인의 휴대전화 및 전자기기에 대한 포렌식급 분석을 통해 상대방이 주장하는 음란물 시청이나 전송 내역이 전혀 존재하지 않음을 적극적으로 소명했습니다.

3. 결과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법무법인 오현이 제출한 반박 자료와 증거들을 면밀히 검토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상대방 학생의 진술은 신빙성이 부족하고, 의뢰인이 성추행 등의 행위를 했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전혀 없다는 점이 받아들여졌습니다. 이에 의뢰인에게 '조치없음' 결정을 내려 혐의에서 완전히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4. 적용 법조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① 심의위원회는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ㆍ교육을 위하여 합리적인 수준에서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결정하여야 한다.(본 사건은 혐의가 인정되지 않아 조치 자체를 하지 않는 '조치없음'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