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 위반 여부에 대한 문의

Question

안녕하세요
저는 공공기관에 기계설비 납품공사를 하고 있으나 기계설비 관련 전문건설업 면허는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2024년에 감사원 감시시 1500만원 이상 공사임에도 면허없이 시행하여 확인서를 작성한바 있습니다.

이를 우회하기 위해 전문 건설업 면허가 있는 업체에 부탁하여 그 업체가 공공기관과 계약서를 작성하고 저희가 일당형태로 근로계약을 맺어서 공사를 시행하는 형태로 내역서를 만들었습니다. 서류상으로는 모든 문제가 없도록 준비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실제 급배기휀 교체(기계설비 면허 필요)  공사는 면허업체 참여없이 저희가 단독으로 실행하였습니다.

그런데 공공기관에서 면허대여 및 사문서위조행서등으로 고소한다고 합니다. 저희는 하도급도 아니고 면허대허도 아니고 단순 일당형태로 근로 계약을 맺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저희가 불법. 맞나요

서아람 변호사 · Answer

대법원은 "건설산업기본법 제21조가 금지하고 있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시공하게 하는 행위'란 타인이 자신의 상호나 이름을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시공하도록 허용하는 행위를 의미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부산고등법원 (창원) 2024. 9. 4. 선고 2023누11682 판결 등록말소처분취소) 또한 공공기관과의 계약 체결 과정에서 실제와 다른 내용의 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한 행위는 사문서위조 및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상당히 불리한 상황이 될 수 있으므로, 선처를 받기 위해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는 게 좋겠습니다.

또한, 일당 형태의 근로계약을 체결했다고 주장하더라도, 실질적으로는 면허대여 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형식적인 계약 형태보다 실질적인 업무 수행 방식을 중요하게 고려합니다.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서울대학교 로스쿨 졸업
-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광주지방검찰청, 수원지방검찰청 검사
- 검사 재직시절 형사부 수사 우수사례 선정, 대검찰청 방송국 카드뉴스 보도, 검찰총장 격려금 수여
- 성범죄 전담수사 및 보이스피싱 전담수사(서울남부지방검찰청 보이스피싱 단속팀으로 우수사례 선정 및 뉴스 출연)
- 도박 사행 전담수사, 아동학대 가정폭력 전담 수사, 경제범죄전담재판, 성범죄전담재판
- 대량 악플 고소, 명예훼손: 유명 유튜버, 모델, 작가, 인플루언서 대리
- 노숙자 폭행치사 사건 포함 국민참여재판경력 4회
- 유퀴즈 온더블럭, JTBC 아는형님, 표창원의 뉴스하이킥, KBS 9시 뉴스, mbc 세치혀, sbs 좋은 아침 출연
- 서울시의회 유튜브 ‘의정포커스’ 해설 패널
- 한겨레교육센터 강사, 헬로스마일 심리상담센터 전문위원.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현 위원, 교권보호위원회 현 위원
- 기상청 고문변호사, 중부지방국세청 심의위원, 임대차분쟁조정위원
- 대표변호사 서아람

안병찬 변호사 · Answer

1. 공공기관이 고소한다고 말하는 상황이라면 혐의 인정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2. <형사 성공 사례> 청소년성보호법 위반 무혐의 처분, 성범죄 피해자 고소 및 합의대행, 다이소 등 무인기 절도 무혐의 , 보이스피싱 무혐의 처분 내지 기소유예 처분, 통신채체이용음란죄 무혐의, 단체고소 및 합의 진행, 청소년성보호법 방어, 음주운전 내지 측정거부 집행유예, 벌금 방어, 소송사기, 위증 무죄, 무혐의, 무고 불송치, 아동학대 고소 및 방어(초동조치 자문 포함), 스토킹 무혐의, 보조금법, 업무상 횡령 방어 등 다수/ 피의자조사, 고소인 조사 동석, 각종 서면 작성/ 접견 <민사 성공 사례>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소송, 인도소송, 각종 가처분 사례(명도단행가처분, 사용금지가처분, 업무방해금지가처분 등), 매도청구소송 등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 성적자기결정권침해 이유로 한 위자료 청구소송, 상간소송 공격 방어, 초상권 침해를 이유로 한 위자료청구, 소송 없이 내용증명 만으로 해결한 사례, 점유취득시효 공격 내지 방어, 증거보전신청 공격 내지 방어, 청구이의 승소 내지 방어, 권리금반환 등 다수/ 소장, 내용증명 등 각종 서면 작성 <행정 성공 사례> 보증금환수 당사자소송, 보조금환수 방어, 집행정지 인용, 조합설립추진위원회승인가부처분취소, 전학등처분취소, 학폭사건 공격 내지 방어/ 음주운전 구체(행정심판, 행정소송) <가사> 이혼, 상속 합리적 비용 진행 [법률사무소 인도는 인도소송, 형사(형사전문변호사), 재개발.재건축, 보증금반환청구소송(대법원 상고 인용판결 등 다수), 어린이집, 학교폭력, 이혼 등 사건 종합적으로 솔류션 가능하며, 보다 합리적인 비용으로 의뢰인에게 다가가고 있습니다.]

김동훈 변호사 · Answer

의뢰인님의 사안을 검토한 결과, 다음과 같이 정리해 드립니다.

[문제 상황]  
ㆍ의뢰인님께서는 기계설비 전문건설업 면허 없이 1500만원 이상 공사를 직접 시공하였고, 서류상으로는 면허 보유업체와 계약한 뒤 의뢰인님은 일당 형태의 근로계약을 제출하셨습니다.  
ㆍ그러나 공공기관에서는 이를 면허대여, 사문서위조 등으로 판단하여 고소를 진행하겠다고 하여 형사책임이 문제될 상황으로 보입니다.

[해결 방법]  
ㆍ무면허 시공과 허위 서류 작성이 인정되면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및 문서위조 혐의로 처벌 가능성이 높습니다. 수사 단계부터 사실관계를 적극적으로 소명하여 혐의 인정 여부와 고의성 등을 다투고, 불가피하다면 양형 사유를 충분히 제시해 처벌 수위를 낮출 전략이 필요합니다.  
ㆍ이러한 대응은 전문적인 법적 지식이 요구되므로,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구체적인 대처 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변호사 비용은 일부만 부담하시거나, 상대방에게 전가시킬 수 있으니,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표 변호사가 1:1로 진행해 드리는 전화 상담만으로도 많은 법률적 고민을 해결해 드리고 있습니다. 선임료는 로톡 프로필을 참고해 주시며, 구체적인 전략과 예상 총비용 등은 개별 상담을 통해 상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삼성동 클리어 법률사무소, 서울대 로스쿨 졸 김동훈 대표 변호사

강민기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새율의 강민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상황은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즉 무등록 시공 및 명의대여가 문제될 여지가 큽니다. 실제 시공을 귀사가 했음에도 불구하고 면허가 있는 업체 명의로 계약서를 작성하고, 형식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해 우회한 방식은 건설산업기본법상 ‘명의대여’ 또는 ‘무등록 시공’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서류상 근로계약서를 만들었지만 실질은 하도급 또는 명의대여였다면,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 행사죄까지도 함께 고소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해당 근로계약서가 실제 고용관계를 전제로 하지 않고 허위 문서로 작성되었다면 형사책임까지 논의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공공기관이 고소를 진행한다면 수사기관은 실질시공 주체, 계약서 작성 경위, 공사금액 흐름 등을 정밀하게 조사하게 됩니다. 특히 이전에 면허 없이 시공한 전력이 있어 감시기관에서 문제를 지적받은 바 있기 때문에, 이번 건도 우회 방식으로 반복된 불법 시공이라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자체 해명이 오히려 위장 행위로 해석될 위험이 있으므로, 전문 변호인을 통해 대응 논리를 충분히 정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향후 수사나 재판이 본격화되면, 관련 면허 업체의 책임 범위, 고의성 여부, 실제 근로실태 등을 정리해 방어 논리를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더 구체적인 자료가 있다면 정리해 오셔서 직접 상담을 받으시길 권합니다.

[경찰대/경찰11년/3대로펌 출신] 직접 상담 및 수행

최동원 변호사 · Answer

"우회하기 위해"라는 표현에서 이미 규제를 잠탈하려는 의사가 있듯, 해당 공공기관은 사실상 무허가업체에 대한 면허대여 사안이라고 보고 고발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자료를 검토해봐야 정확한 진단이 가능하겠으나, 지금까지의 내용에 비추어보면 건산법 위반 혐의가 인정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만 발주받은 공사대금의 분배 형태, 계약 발주 과정에서의 면허 있는 업체의 관여 정도, 시공 과정에서의 면허 업체의 관여 정도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검토하여 방어 논리 설계가 가능하다면 무혐의 주장에 집중해보는게 좋겠고, 이런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우에 차선책으로 양형변론이 이루어지는 것도 방법이겠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편히 연락 주세요.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변호사
● 건설, 부동산 전문 로펌 법무법인 일신(강남사무소) 파트너 변호사

심준섭 변호사 · Answer

[서울대, 대형로펌 출신 / 뉴스1면 로펌 대표변호사 / 전문가(교수, 회계사, 감정평가사 등) 협력 전문팀 구성]

1. 결론
해당 행위는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및 사문서위조·행사죄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단순 근로계약 형태로 위장했더라도 실질적인 면허대여로 판단될 수 있어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2. 쟁점별 검토
가.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여부
- 1500만원 이상 기계설비공사는 전문건설업 면허가 필수적임
- 면허업체 명의로 계약하고 실제 공사는 무면허업체가 수행한 것은 실질적 면허대여에 해당
- 단순 근로계약 형식으로 위장했더라도, 실질적인 공사 수행 주체를 기준으로 판단

나. 사문서위조 및 행사죄 성립 여부
- 계약서와 내역서를 실제와 다르게 작성하여 제출한 행위는 사문서위조에 해당
- 이를 공공기관에 제출한 것은 위조사문서 행사죄 성립
- 허위 근로계약서 작성도 사문서위조죄 구성요건 충족

다. 결론
즉각적인 법률대응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공공기관의 고소가 진행될 경우,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형사책임 최소화를 위해 수사 초기단계부터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적절한 방어 전략을 수립하시기 바랍니다.

이희범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최선을 다하는 이희범 변호사입니다.

1. 사안이 복잡하니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2.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친절히 상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라미 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 / 이희범 배상]
- 대한 변호사 협회 등록 형사전문 변호사/ 공인 도로교통사고 감정사
- 대한 변호사 협회 등록 학교폭력 전문변호사 / 공인 가맹거래사
- 한 권에 담은 음주운전 사건 사고처리 저자
- 한 권에 담은 개인회생 사건 사고처리 저자
- 한 권에 담은 학교폭력의 바이블 저자

김전수 변호사 · Answer

공공기관과 계약을 체결할 때 일정한 면허가 요구되는 경우, 면허 없이 직접 공사를 수행하는 것은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단순히 면허를 보유한 업체와 계약서를 작성하고 실질적인 공사를 질문자님께서 수행하였다고 하면, 이는 ‘면허 대여’에 해당한다고 해석될 여지가 큽니다. 면허 대여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며, 면허를 빌려준 업체와 빌린 업체 모두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특히, 면허가 있는 업체가 실제 공사에 관여하지 않았고, 단순히 서류상으로만 계약을 체결하였다면 이는 허위계약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또한, 공공기관에 제출한 서류가 실제 상황과 다르다면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 행사 혐의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사문서위조죄는 타인의 권리 또는 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문서를 허위로 작성하는 경우 적용되며, 이를 공공기관에 제출하여 사용하였다면 위조사문서 행사죄까지 추가될 수 있습니다. 즉, 단순히 계약서 작성 방식만 변경한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공사 진행 방식과 서류가 다르게 작성되었다면 법적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현재 공공기관에서 면허대여 및 사문서위조 혐의로 문제를 제기하는 만큼, 이와 관련한 수사를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대응 전략을 신중하게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질문자님께서 ‘하도급이 아니라 단순 근로 계약이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실제 공사의 실질적인 주체가 누구였는지, 계약 과정에서 면허업체가 어떤 역할을 했는지가 핵심적인 쟁점이 될 것입니다. 수사 과정에서 계약서, 공사 내역서, 금전 거래 내역 등을 면밀히 검토하며 대응 전략을 마련해야 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형사 책임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법리적으로 면밀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수사 단계에서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도록 준비해야 하며, 만약 기소될 경우 재판에서 면허대여 및 문서위조 혐의에 대한 법적 다툼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추가 상담을 통해 구체적인 전략을 논의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진규 변호사 · Answer

실제 사건화시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보이는 사안으로 상담자분이 선처를 받기 위한 양형사유를 정리하여 이를 의견서 형태로 제출하는 등의 변론활동이 필요해보입니다.

사건 관련하여 문의 사항이나 도움이 필요하시면 편히 연락 주십시오.

보다 구체적인 사건 내용 확인 등을 통해 대응방안에 관하여 상세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기현 변호사 · Answer

1. 구체적 사안에 대한 검토는 필요하나 말씀하신 내용을 전제로할 때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입니다.

2. 만약 무혐의를 주장하려면 첫 경찰단계부터 변호사 동석 하에 조사에 임하셔서 무혐의 주장을 해야 합니다. 만약 변호사 조력 없이 무리하게 무혐의 주장을 하다보면 오히려 범행을 인정하지 않으므로 반성하지 않는 것이며, 반성하지 않으므로 재범위험성이 높다는 식의 결론이 내려져 더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3. 그러므로 질문자님께서는 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해보신 후 무혐의 주장이 가능한 사안이라면 신속히 변호사를 선임해서 첫 경찰조사부터 변호사 동석 하에 조사에 임하셔서 법리적으로 무혐의 항변을 해야 하고

4. 전후 정황 상 무혐의 주장이 도저히 어려운 사안이라면 범행을 인정하고 정상변론을 전개하여 처벌 수위를 최소화하셔야 합니다.

5. 한편 사안의 성격 상 형사 처벌 외에 행정처분이 추가적으로 진행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방어도 필요합니다.

질문자님 사안은 형사적, 행정적 방어를 위하여 현실적으로 변호사 조력이 필요한 사안이며 조력하는 변호사의 역량이 매우 중요한 사안인만큼 질문자님께서는 최소 두 명 이상의 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해보신 후 적절한 변호사를 선임하여 앞으로의 모든 절차에서 변호사로부터 실익있는 조력을 제공받아 질문자님이 입을 불이익을 최소화하셔야 하겠습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사건 참고인, 피의자 경찰 조사 조력에있어 단언컨대 압도적인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언제든지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 사법시험 52회 / 사법연수원 42기
- 법무법인대한중앙 대표변호사
- 법무법인대한중앙TV

허동진 변호사 · Answer

1. 공공기관에서 고소한다는 말을 할 정도면, 처벌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큰 문제로 번지지 않도록

최소화하는데 집중하시는게 좋을듯 합니다.

2. 상담 필요 시 편하게 연락주십시오.

📌 상담신청하시면,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 가사전문인 대표변호사가 직접 상담합니다.

📌 신뢰감 가득한 모습으로 옆에 서있겠습니다.

올인법률사무소
허동진 대표변호사
[대한 변호사 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
[대한 변호사 협회 등록 가사전문변호사]

백창협 변호사 · Answer

1. 질문자의 주장이 받아들여 지지 않아 고소를 진행하는 것입니다. 수사기관에서도 해당 진술을 믿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혐의를 부인하기 보다는 양형에 집중해야 합니다.

2. 구체적인 상담을 거친 답변이 아니오니 참고만 하시고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이니 궁금하신 사항은 연락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