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 위반 여부에 대한 문의

공공기관과 계약을 체결할 때 일정한 면허가 요구되는 경우, 면허 없이 직접 공사를 수행하는 것은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단순히 면허를 보유한 업체와 계약서를 작성하고 실질적인 공사를 질문자님께서 수행하였다고 하면, 이는 ‘면허 대여’에 해당한다고 해석될 여지가 큽니다. 면허 대여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며, 면허를 빌려준 업체와 빌린 업체 모두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특히, 면허가 있는 업체가 실제 공사에 관여하지 않았고, 단순히 서류상으로만 계약을 체결하였다면 이는 허위계약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또한, 공공기관에 제출한 서류가 실제 상황과 다르다면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 행사 혐의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사문서위조죄는 타인의 권리 또는 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문서를 허위로 작성하는 경우 적용되며, 이를 공공기관에 제출하여 사용하였다면 위조사문서 행사죄까지 추가될 수 있습니다. 즉, 단순히 계약서 작성 방식만 변경한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공사 진행 방식과 서류가 다르게 작성되었다면 법적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현재 공공기관에서 면허대여 및 사문서위조 혐의로 문제를 제기하는 만큼, 이와 관련한 수사를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대응 전략을 신중하게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질문자님께서 ‘하도급이 아니라 단순 근로 계약이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실제 공사의 실질적인 주체가 누구였는지, 계약 과정에서 면허업체가 어떤 역할을 했는지가 핵심적인 쟁점이 될 것입니다. 수사 과정에서 계약서, 공사 내역서, 금전 거래 내역 등을 면밀히 검토하며 대응 전략을 마련해야 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형사 책임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법리적으로 면밀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수사 단계에서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도록 준비해야 하며, 만약 기소될 경우 재판에서 면허대여 및 문서위조 혐의에 대한 법적 다툼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추가 상담을 통해 구체적인 전략을 논의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의뢰인님의 사안을 검토한 결과, 다음과 같이 정리해 드립니다. [문제 상황] ㆍ의뢰인님께서는 기계설비 전문건설업 면허 없이 1500만원 이상 공사를 직접 시공하였고, 서류상으로는 면허 보유업체와 계약한 뒤 의뢰인님은 일당 형태의 근로계약을 제출하셨습니다. ㆍ그러나 공공기관에서는 이를 면허대여, 사문서위조 등으로 판단하여 고소를 진행하겠다고 하여 형사책임이 문제될 상황으로 보입니다. [해결 방법] ㆍ무면허 시공과 허위 서류 작성이 인정되면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및 문서위조 혐의로 처벌 가능성이 높습니다. 수사 단계부터 사실관계를 적극적으로 소명하여 혐의 인정 여부와 고의성 등을 다투고, 불가피하다면 양형 사유를 충분히 제시해 처벌 수위를 낮출 전략이 필요합니다. ㆍ이러한 대응은 전문적인 법적 지식이 요구되므로,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구체적인 대처 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변호사 비용은 일부만 부담하시거나, 상대방에게 전가시킬 수 있으니,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표 변호사가 1:1로 진행해 드리는 전화 상담만으로도 많은 법률적 고민을 해결해 드리고 있습니다. 선임료는 로톡 프로필을 참고해 주시며, 구체적인 전략과 예상 총비용 등은 개별 상담을 통해 상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삼성동 클리어 법률사무소, 서울대 로스쿨 졸 김동훈 대표 변호사

안녕하세요. 최선을 다하는 이희범 변호사입니다. 1. 사안이 복잡하니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2.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친절히 상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라미 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 / 이희범 배상] - 대한 변호사 협회 등록 형사전문 변호사/ 공인 도로교통사고 감정사 - 대한 변호사 협회 등록 학교폭력 전문변호사 / 공인 가맹거래사 - 한 권에 담은 음주운전 사건 사고처리 저자 - 한 권에 담은 개인회생 사건 사고처리 저자 - 한 권에 담은 학교폭력의 바이블 저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