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강제추행 오인, 기소유예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차량을 주차한 뒤 집으로 향하던 중,

앞에서 걸어오던 여성과 동선이 겹쳐 순간적으로 신체가 닿게 되었고, 피해자는 이를 고의적인 강제추행으로 오인하여 경찰에 신고하였습니다.

지하주차장은 조명이 어둡고 차량 기둥이 많아 시야 확보가 어려운 구조였으며, 피해자와 의뢰인은 서로의 위치를 정확히 확인하지 못한 상태에서 접촉이 발생하였습니다.

피해자는 불안감을 이유로 강력하게 처벌을 요구한 반면, 의뢰인은 고의가 아니라 사고적인 접촉이라고 일관되게 진술하며 본 법무법인의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2. 사건의 특징

본 법무법인은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지하주차장의 구조적 특성을 면밀히 파악하였습니다.

차량의 주차 배열, 조명환경, 기둥과 벽면 구조를 분석한 결과 피해자와 의뢰인이 서로를 인지하기 어려운 환경이었고,

해당 구간이 자연스럽게 이동 동선이 겹치는 지점이라는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접촉 당시 휴대전화를 보고 걸어가고 있었다는 점 역시 고의성을 판단하는 데 중요한 간접사실로 작용하였습니다.

본 법인은 이러한 조사 결과를 토대로 의견서를 작성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였고, 사건이 단순 부주의에서 비롯된 우발적 접촉이라는 점을 설득력 있게 소명하였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를 진행하기 위해 의뢰인의 사과문과 재발 방지 약속서를 전달하였고,

의뢰인이 공탁금을 준비하여 피해 회복 의지를 적극적으로 표현하자 피해자는 점차 처벌 의사를 철회할 가능성을 보였습니다.

결국 본 법무법인의 중재 노력 끝에 피해자는 처벌불원서를 작성해 주었습니다. 

본 법인은 의뢰인이 사건 이후 전문 심리상담센터에서 상담을 받은 기록, 성범죄 인식개선 교육 이수 증서, 직장 동료와 가족의 탄원서 등을 제출하여

의뢰인의 사회적 유대관계 및 재범 위험성 부재를 강조하였습니다.

사건에 대한 의뢰인의 깊이 있는 반성과 행동 변화의 필요성을 인지하고 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여 선처 가능성을 높였습니다. 

3. 결과

검찰은 종합적인 사정을 고려하여 결국 의뢰인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와 함께 사건의 구조적 우발성, 의뢰인의 성실한 재발 방지 노력 등이 영향을 미쳤습니다.

기소유예 처분은 형사처벌 기록이 남지 않는다는 점에서 의뢰인에게 상당히 유리한 결과였고,

지하주차장이라는 오해가 발생하기 쉬운 공간에서 벌어진 사건을 가장 경미하게 종결한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4. 적용 법조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