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 교체 후 횡령 고소, 자금 흐름 입증으로 불송치 

“업무상횡령 사건은 사용 여부보다 자금의 귀속과 회복 여부가 핵심입니다”

의뢰인은 제조회사를 운영하는 대표로 이전 대표로부터 업무상횡령 혐의로 고소를 당한 상황에서 법무법인 태림을 찾아오셨습니다.

대표 교체 이후 회사 운영 과정에서 발생한 금전 사용을 두고 이전 대표 측이 횡령을 주장하며 형사 문제로까지 확대된 사안이었습니다.

[핵심 쟁점]

이 사건의 핵심은 해당 금원이 개인적인 사용인지 아니면 법인을 위한 지출인지 여부였습니다.

또한 문제가 된 금원이 회사로 환원되었는지 그리고 실제로 회사에 손해가 발생했는지 여부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되었습니다.

POINT 1 태림의 조력

법무법인 태림은 단순히 혐의를 부인하는 방식이 아니라 객관적인 자료를 중심으로 자금 흐름을 재구성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재무제표, 거래내역, 계약 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문제된 금액 중 상당 부분이 이미 회사로 다시 입금되었거나 실질적으로 회복된 상태라는 점을 입증하였습니다.

또한 일부 지출은 형식상 의뢰인이 사용한 것으로 보일 수 있으나 실제 목적은 법인 운영과 관련된 것이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였습니다.

아울러 대표 변경 이후 회사 경영상태가 오히려 개선되었다는 점과 기존 대표 측의 문제 소지도 함께 정리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법무법인 태림은 금전 사용의 외형이 아니라 실질적인 흐름과 목적을 기준으로 사건을 정리하였습니다.

POINT 2 태림의 가치

수사기관은 제출된 자료와 변론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횡령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고 의뢰인에 대하여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후 법무법인 태림은 법인을 대리하여 이전 대표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절차까지 이어가며 대응을 확장하였습니다.

업무상횡령 사건은 대표 개인이 회사 자금을 사용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범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금의 사용 목적, 회복 여부, 회사에 미친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이 사건은 자금 흐름을 명확히 정리하고 법인과 개인의 책임을 구분함으로써 형사 책임을 벗어난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기업 관련 형사 사건은 자료 분석과 구조 정리가 결과를 좌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무법인 태림은 재무자료와 거래 구조를 기반으로 사건의 본질을 정확히 짚어내고 대응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