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 단체방 동조 행위 재범 가능성 낮게 평가되어 불송치 

“단톡방 사건은 직접 가해보다 동조 행위의 성격과 의도가 결과를 좌우합니다”

의뢰인은 고등학교 입학 초기 또래 관계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일부 친구들과 가까워지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특정 학생을 비난하는 대화에 함께 참여하게 된 사안입니다.

문제는 인스타그램 단체 대화방에서 피해자를 조롱하거나 험담하는 내용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졌고 이 대화 내용이 외부로 알려지면서 학교폭력 절차와 함께 형사 문제로까지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이 되었다는 점입니다.

[핵심 쟁점]

이 사건의 핵심은 의뢰인이 주도적으로 가해 행위를 한 것인지 아니면 관계 유지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동조한 것인지 여부였습니다.

또한 행위의 고의성과 반복성 그리고 재범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되는 사안이었습니다.

POINT 1 태림의 조력

법무법인 태림은 의뢰인의 행위를 단순 부인하기보다 사건의 경위와 역할을 구체적으로 구분하는 방향으로 대응했습니다.

우선 의뢰인이 자신의 행동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정리하는 동시에 피해자에게 진정성 있는 사과 의사가 전달될 수 있도록 학폭 절차를 활용하였습니다.

직접 접촉이 제한된 상황을 고려하여 간접적인 방식으로 반성과 후회가 충분히 전달되도록 구성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해당 대화방에서 즉시 이탈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교육에 참여하는 등 실질적인 변화 의지를 보였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피해자 관련 콘텐츠를 직접 제작하거나 확산한 것이 아니라 단순 전달 또는 동조 수준에 그쳤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여 행위의 범위를 제한하는 데 집중하였습니다.

법무법인 태림은 사건의 전체 흐름 속에서 의뢰인의 역할과 책임 범위를 분리해 설득력 있게 정리하였습니다.

POINT 2 태림의 가치

수사기관은 의뢰인의 반성 태도와 재범 방지 노력 그리고 행위의 경위와 수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사 처벌 없이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SNS 단체방에서 이루어지는 학교폭력 사안은 참여 방식에 따라 책임의 범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단순 가담이라 하더라도 형사 문제로 확대될 수 있지만 고의성과 역할을 구체적으로 구분하고 재범 가능성을 낮추는 자료를 준비한다면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은 동조 행위의 성격과 경위를 정리하여 형사 책임을 제한하고 사건을 종결한 사례라는 점에 의미가 있습니다.

학교폭력 및 사이버 괴롭힘 사건은 초기 대응 방식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태림은 사건의 구조를 분석하여 의뢰인의 책임 범위를 정확히 정리하고 최선의 결과를 도출하는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