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자본 갭투자로 인한 전세사기 고소 적극적인 피해 대응 방법 

최근 전세사기 고소를 위해 변호사를 선임하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이와 같이 부동산 사기가 발생하게 되는 경우 상당한 수준의 경제적인 피해가 발생하게 되며 정신적인 충격까지 받게 됩니다. 특히 무자본 갭투자 사기를 당한 경우 상대방에게 반환할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보증금 전체에 대한 손해가 발생하게 될 위험이 큰데요.

이런 경우 빠르게 법적 대응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여 다른 공범은 없는지를 확인하고 범행에 따른 합당한 형사상의 처벌과 민사상의 대응을 통해서 큰 피해로 이어지는 것을 막아야 합니다.

전세사기 고소, 빠르게 진행해야 합니다

만일 전세사기를 당하게 되었다면 신속하게 대응에 나설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어떻게든 다시 반환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자금을 빼돌리거나 명의를 변경하는 등의 행위를 하게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피해를 인지했다면 바로 준비하여 고소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민사소송을 염두에 두고 있다면 가압류나 가처분 등을 통해서 상대방의 재산을 묶어두는 등의 방법을 사용해 피해를 줄이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빠르게 대처할 경우 혹시 모를 위험을 크게 줄여볼 수 있으니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혐의 성립을 명확하게 입증해야 합니다

본인이 판단했을 때에는 무자본 갭투자 사기로 판단된다고 하여도 사기 혐의가 성립된다는 부분에 대해서 객관적인 증거와 입증이 부족한 경우 일반적인 보증금미반환으로 판단이 됨에 따라 어떠한 처벌도 받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상대방의 고의성을 명확하게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선 계약 체결 당시에 계약만료 시 보증금을 반환할 수 있는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약을 맺었다는 점을 강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설령 상대방이 보증금 반환을 하지 않았다고 하여도 계약 당시에는 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하는 상황을 예상할 수 없었다면 고의적인 행위로 보기 어렵기에 형사상의 처벌을 피할 위험이 있으므로 명확하게 고의적인 기망행위가 발생했고, 이에 따라 부정한 이득을 취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합니다.

전세사기 고소 대리 사례

의뢰인 A씨는 2021년 피고소인과 전세보증금 2억 2,000만 원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당시 A씨는 알지 못했으나 사실 해당 계약은 처음부터 보증금 편취가 목적인 동시진행 전세사기였습니다. 일종의 무자본 갭투자 사기로 A씨가 지급한 보증금으로 매매대금을 치르는 방식이며, 실제로는 어떠한 자본 없이 명의만 빌려준 B씨에게 소유권이 이전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과정은 무자본 갭투자 사기 총책인 B씨의 주도 하에 일어나게 되었는데요. 계약 만료 후 B씨는 지속적으로 보증금 반환을 거부하며 책임을 지지 않고자 하였고, 이에 A씨는 법무법인 새움을 찾아와 전세사기 고소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해당 전세사기 고소 사건의 핵심은 B씨 등의 피고소인의 행위가 단순 채무 불이행으로 봐야 하는 것이 아니라 사기죄에 해당한다는 점을 입증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를 위해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던 당시부터 애초에 보증금 반환에 대한 능력 및 의사가 없었으며 고의적인 편취 행위를 했다는 점을 강조하였고, 명의대여인을 내세워 계약을 했고, 무자본으로 갭투자를 노린 상황임에도 이를 A씨에게 고지하지 않았기에 무자본 갭투자 사기로 볼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하였습니다. 또한 B씨 등의 가해자들 사이의 역할분담 및 공모관계를 밝히고 공동정범임을 입증하고자 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새움에서는 전세사기 고소 대리를 하면서 동신진행 거래에 대한 구조적인 문제점은 물론 B씨 등의 피의자들이 수행한 각자의 역할, 특히 명의만 대여해준 임대인의 보증금반환 능력이 전무하다는 점 등을 구체적인 증거와 함께 입증하였습니다.

이외에도 수사과정에서 이와 같은 법리적 주장을 일관되게 펼칠 수 있도록 하여 피고소인들의 편취 및 공모한 정황 등을 명확하게 인지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응하였습니다.

또한 경찰조사과정에서 B씨의 소재불명으로 수사중지 결정이 내려지는 등의 위기가 있었으나 A씨가 직접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도왔고 그 결과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지게 됨에 따라 무사히 송치까지 이어질 수 있었습니다.

무자본 갭투자 사기 피해 복구에 집중해야 합니다

적극적으로 형사상의 대응에 나서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자본 갭투자 사기로 인한 피해를 보완하는 것 또한 무척 중요한 일입니다. 위의 사례처럼 여러 피의자가 연루되어 있을 경우에는 피해액을 산정하고 각 피의자들이 피해에 영향을 준 비율에 따라 분할하여 청구, 안정적으로 피해복구가 가능합니다.

민사소송을 진행하여 무자본 갭투자 사기 피해 복구를 하는 것도 가능하지만 가해자들과의 합의를 통해서도 복구가 가능합니다. 합의를 할 경우 상대방들이 선처를 받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대신 보다 안정적으로 보증금의 일부 혹은 전부를 받아내는 것이 가능하며 상황에 따라서는 정신적 피해에 대한 부분까지 추가적으로 보상을 받는 것도 가능하기 때문에 상대방이 합의를 원할 경우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전세사기에 대응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전세사기 시 큰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나 적극적으로 대처한다면 상대방이 합당한 처벌을 받게 유도하는 것은 물론이고 경제적인 피해까지 크게 줄여볼 수 있으니 참고하여 대응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