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인 촬영물 사건 포렌식 이후에도 벌금형 

"카촬죄 사건은 파일 수보다 촬영 목적을 어떻게 구분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의뢰인은 여성 유명인들과 관련된 촬영물로 인해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고소를 당한 상태에서 법무법인 태림을 찾아오셨습니다.

수사기관은 이미 의뢰인의 휴대전화를 포렌식하여 다수의 촬영물을 확보한 상황이었고 피해자 측 역시 명확한 합의 거부 의사를 밝히고 있어 불리한 조건에서 수사가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핵심 쟁점]

이 사건은 단순히 촬영물이 존재한다는 사정만으로 판단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었습니다.

실제 쟁점은 확보된 촬영물 전체가 모두 성적 목적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닷 피해자와의 합의가 없는 상황에서 어떤 양형 요소를 설득력 있게 정리할 수 있는지에 있었습니다.

즉 촬영물의 성격을 세분화하여 범죄 성립 범위를 좁히는 것과 재범 가능성을 낮추는 자료를 함께 정리하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POINT 1 태림의 조력

법무법인 태림은 수사기관이 확보한 포렌식 자료를 처음부터 다시 면밀히 검토하였습니다.

그 결과 전체 촬영물 가운데 상당 부분은 성적 목적과 직접 관련이 없고 일률적으로 범죄 촬영물로 평가하기 어렵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또한 성범죄 사건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지는 재범 가능성과 관련하여 의뢰인의 생활관계와 반성 태도, 재범 방지 자료를 체계적으로 준비하여 검찰에 제출하였습니다.

법무법인 태림은 단순히 선처를 구하는 방식이 아니라 촬영물의 성격과 양형 요소를 분리해 분석하는 방향으로 대응하였습니다.

POINT 2 태림의 가치

수사기관은 피해자 다수와의 형사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이었음에도 촬영물 전부를 동일하게 평가하기 어렵다는 점과 의뢰인의 재범 위험성이 낮다는 점을 반영하여 정식 재판이 아닌 약식명령 청구로 사건을 진행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의뢰인은 벌금형으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 사건은 포렌식 결과가 존재하고 자백이 있더라도 확보된 모든 파일이 곧바로 범죄사실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촬영물의 내용과 목적을 구체적으로 구분하고 수사 단계에서부터 양형자료를 정리하여 제출하는 것이 결과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은 불리한 조건에서도 사건 구조를 다시 분석하여 처벌 수위를 실형이나 집행유예가 아닌 벌금형 범위에서 방어해낸 사례라는 점에 의미가 있습니다.

성범죄 사건은 수사 초기 대응 방식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디지털 포렌식 자료가 확보된 사건일수록 촬영물의 성격과 양형 요소를 어떻게 정리하느냐가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태림은 사건의 구조를 면밀히 분석하여 실질적인 대응 방향을 설계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