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측정, 상승기 분석으로 기소유예 

"음주 측정 수치보다 중요한 것은 시간입니다"

의뢰인은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중 안전모 미착용으로 단속되었고 이후 음주측정에서 0.03% 수치가 확인된 사건입니다.

처벌 기준에 근접한 수치로 형사처벌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핵심 쟁점]

이 사건의 핵심은 측정된 수치가 아니라 운전 당시 실제 혈중알코올농도가 기준을 초과했는지 여부였습니다.

즉 측정 시점과 운전 시점 사이의 시간 구조가 판단의 기준이 되는 사안이었습니다.

POINT 1 태림의 조력

법무법인 태림은 수치 자체를 다투기보다 음주 시점과 측정 시점의 관계를 중심으로 사건을 재구성했습니다.

의뢰인의 최종 음주 시각이 일관되게 유지되고 있었고 음주 종료 후 90분 이내 측정된 점에 주목했습니다.

이 구간은 일반적으로 혈중알코올농도가 상승하는 시기로 측정 당시 수치가 실제 운전 당시보다 높게 나타날 수 있는 구조입니다.

법무법인 태림은 이러한 상승기 특성을 근거로 운전 당시에는 처벌 기준 미만이었을 가능성을 논리적으로 정리하여 제시했습니다.

POINT 2 태림의 가치

수사기관은 해당 주장을 받아들여 증거 부족을 이유로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음주운전 사건은 단순 수치로만 판단되지 않으며 시간과 흐름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은 측정 결과가 존재하더라도 운전 시점 기준으로 다시 평가하여 결론을 바꾼 사례입니다.

음주운전 사건은 초기 대응과 분석 방향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태림은 단순 수치가 아닌 사건의 구조와 흐름을 중심으로 대응 전략을 설계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