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럽 만남 준강간 고소, CCTV로 무혐의 방어 

클럽 만남 준강간 고소, CCTV로 무혐의 방어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감명 안갑철 변호사입니다.

음주 후 발생한 성범죄 사건에서는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당사자 진술이 엇갈리는 상황에서는 객관적인 증거 확보가 결과를 좌우하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합니다.

◻️ 사건 개요 및 혐의

외국 국적의 의뢰인은 클럽을 방문하였다가 한 여성과 자연스럽게 친해지게 되었고, 함께 술을 마시며 스킨십을 이어갔습니다. 이후 두 사람은 인근 숙박업소로 이동하여 성관계를 갖게 되었는데, 사건 이후 상대 여성은 만취 상태에서 동의 없이 이루어진 관계였다고 주장하며 준강간 혐의로 고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이 취한 상태였던 것은 맞지만 의사 표현이 가능한 상태였다고 판단하였고, 준강간 혐의에 대해 강하게 억울함을 호소하는 상황이었습니다.

◻️ 적용 법 규정

『형법』 제297조 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형법』 제299조 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 안갑철 변호사의 조력

본 사건은 피해자가 만취 상태로 기억이 없다는 점을 근거로 동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는 반면, 의뢰인은 정상적인 의사소통이 가능했다고 진술하여 ‘심신상실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되었습니다. 이에 성범죄 전담팀은 사건 당시의 객관적 정황 확보를 최우선으로 판단하고, 신속하게 현장 주변 CCTV 자료를 확보하여 양측의 동선과 상태를 면밀히 분석하였습니다.

확보된 영상 자료를 통해 피해자가 단순히 음주 상태였을 뿐, 항거불능이나 심신상실 상태로 보기 어렵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기억이 없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심신상실 상태로 단정할 수 없다는 점과, 알코올 블랙아웃 가능성에 대한 합리적 의문을 제기하며 법리적으로 반박을 이어갔습니다. 이러한 자료와 논리를 종합적으로 제시하며 수사기관을 설득한 결과, 의뢰인의 혐의에 대한 신빙성이 부족하다는 판단을 이끌어냈습니다.

◻️ 경찰의 처분결과

경찰은 이 사건에 대해 다음과 같은 사정을 근거로 판단함.

○ 피해자는 음주 이후 기억이 없다고 진술하며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서 동의 없는 성관계가 이루어졌다고 주장하는 점.

○ 다만, 확보된 CCTV 영상에서 확인되는 피해자의 보행 상태 및 행동 등을 종합해 보면 심신상실 상태로 단정하기 어려운 점.

○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는 피의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알코올 블랙아웃 가능성 등도 배제하기 어려운 점.

○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피의자의 준강간 혐의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한 점.

○ 불송치(혐의없음) 결정.

※ 위 성공사례는 법무법인 감명에서 성공적으로 수행한 실제 사례를 기반으로 작성된 것으로,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