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강제추행 피소, 일반추행 변경 기소유예 

장애인강제추행 피소, 일반추행 변경 기소유예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감명 안갑철 변호사입니다.

최근 소개팅 어플 등을 통한 만남에서 상대방의 상태를 정확히 인지하지 못한 채 신체 접촉이 이루어지고, 이후 중한 성범죄로 확대되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특히 장애 여부 인식이 쟁점이 되는 사건은 처벌 수위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 사건 개요 및 혐의

의뢰인은 소개팅 어플을 통해 알게 된 여성과 만남을 가지게 되었고, 식사와 드라이브, 음주까지 이어지는 일반적인 데이트를 진행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신체 접촉을 시도하였고, 상대방의 명확한 거부가 없다고 판단한 의뢰인은 점차 수위가 있는 스킨십까지 이어가게 되었습니다.

이후 며칠 뒤 경찰로부터 강제추행 피의자로 조사 통보를 받았고, 더 나아가 장애인을 상대로 한 강제추행 혐의까지 적용된 상황이었습니다. 상대 여성은 지적장애가 있는 상태였으며, 이를 이용한 범행이라는 의심까지 더해지며 사건은 중대하게 진행되었습니다.

◻️ 적용 법 규정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장애인에 대한 강간ㆍ강제추행 등

③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3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 5. 19>

◻️ 안갑철 변호사의 조력

사건 초기 분석 결과, 의뢰인의 행위 자체는 강제추행으로 평가될 수 있는 여지가 있었으나, 장애 여부를 인식했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이에 변호인은 두 가지 방향에 집중하여 대응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첫째, 의뢰인이 상대방의 장애를 인식하지 못하였다는 점을 객관적 정황과 함께 입증하는 것, 둘째, 강제추행 사실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반성과 피해 회복에 집중하는 방향이었습니다. 상대방이 의사표현이 가능했던 점, 초면 상황에서 장애 여부를 파악하기 어려웠던 사정 등을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진술하였습니다.

또한 수사 초기부터 형사전문변호사가 동행하여 조사 대응을 진행하였고, 양형자료를 체계적으로 준비하였습니다. 피해자 측에 진심 어린 사과를 전달하며 합의를 이끌어내고 처벌불원 의사를 확보함으로써 선처 사유를 충분히 마련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장애인 대상 범죄가 아닌 일반 강제추행으로 법적 평가를 조정하는 데 집중하여 변론을 진행하였습니다.

◻️ 검찰의 처분결과

수사기관은 이 사건에 대해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함.

• 피의사실은 인정된다.

• 피의자는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 피의자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보호관찰소 성폭력 재범 방지 교육 이수를 다짐한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 보호관찰소 성폭력 재범 방지 교육 이수를 조건으로 기소를 유예한다.

※ 위 성공사례는 법무법인 감명에서 성공적으로 수행한 실제 사례를 기반으로 작성된 것으로,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