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는 한 가지가 아닙니다. 같은 '사기'라도 유형에 따라 증거 수집 방법, 고소 전략, 피해 회복 방법이 전혀 다릅니다. 유형을 잘못 파악한 채 대응하면 시간과 비용을 낭비하고 결국 피해를 회복하지 못합니다.
투자 사기 — 처음부터 구조 자체가 범죄입니다
"원금 보장에 월 10% 수익"처럼 비현실적인 수익을 약속하는 투자 권유, 지인 소개로 이루어지는 다단계식 투자 유치, 실체 없는 코인·부동산·주식 투자 등이 해당합니다. 이 유형은 피해자가 다수인 경우가 많아 공동 고소를 통해 수사 우선순위를 높이는 전략이 효과적입니다. 또한 상대방의 금융 계좌 추적과 범죄수익 환수 신청을 빠르게 진행해야 합니다.
로맨스 스캠 — 감정을 무기로 쓰는 가장 잔인한 사기
SNS나 데이팅 앱에서 만나 신뢰를 쌓은 뒤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을 연출해 돈을 요구하는 수법입니다. 해외에 거점을 둔 조직이 운영하는 경우가 많아 검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국내 계좌 수취인, 중간 전달책을 추적하면 피해 회복의 실마리가 생깁니다. 수치심에 신고를 미루는 분이 많은데, 빠른 신고가 다른 피해자를 막는 길이기도 합니다.
전세 사기 — 집을 잃고 보증금까지 날리는 최악의 피해
깡통전세, 이중계약, 신탁 사기 등 전세 사기는 피해 금액이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에 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임대인이 사기 의도를 갖고 계약했다면 형사 고소가 가능하고, 공인중개사가 이를 알면서도 방조했다면 공인중개사에 대한 고소 및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합니다. 계약 당시 등기부등본 확인 여부, 전입신고·확정일자 취득 여부가 피해 회복 가능성을 좌우합니다.
🚨 유형에 상관없이 공통적으로 해야 할 것
피해 사실을 인지한 즉시 상대방과의 모든 대화 내용을 백업하고, 이체 내역을 확보하고, 추가 송금은 절대 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사기 유형에 맞는 대응 전략을 전문가와 함께 설계하십시오. 유형을 잘못 파악한 채 혼자 움직이면 오히려 증거를 훼손하거나 상대방에게 도주 기회를 줄 수 있습니다.
💡 형사 고소와 민사 손해배상, 동시에 진행해야 하는 이유
형사 고소는 상대방을 처벌받게 하는 절차입니다. 하지만 처벌만으로는 돈이 돌아오지 않습니다. 민사 손해배상 청구를 병행해야 실질적인 피해 회복이 가능합니다. 특히 상대방이 재산을 빼돌리기 전에 가압류를 신청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형사와 민사를 동시에 설계하는 것, 혼자서는 어렵고 반드시 전문가가 필요한 이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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