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소송 위자료 차이를 만드는 결정적 요인 

위자료 얼마 받을 수 있는지, 지금 바로 확인해보세요.

"상간소송 하면 얼마나 받을 수 있어요?"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변호사가 "얼마 받을 수 있다"고 단정하면 거짓말입니다.

하지만 어떤 요소가 위자료 금액을 올리고 내리는지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그 차이를 아는 것이 전략의 시작입니다.

위자료를 높이는 결정적 요인 5가지

혼인 기간이 길수록 침해된 신뢰가 크다고 보아 위자료가 올라갑니다. 특히 10년 이상이면 법원이 눈여겨봅니다.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가정 파탄의 피해가 더 크다고 판단하여 위자료가 유의미하게 증액됩니다. 일회성 만남과 수년간의 지속적 관계는 법원이 전혀 다르게 평가하므로 외도의 기간과 지속성도 중요합니다. 상대방이 먼저 관계를 유도했거나 이혼을 부추겼다면 책임이 더 무거워집니다. 마지막으로 판결은 받아도 받아낼 수 없으면 의미가 없으므로, 상대방의 경제적 능력 파악도 전략의 일부입니다.

최근 법원 인정 금액, 현실적으로 보면

단기 혼인에 단기 외도라면 통상 800만~1,500만 원 수준입니다. 중기 혼인에 자녀가 있다면 2,000만~3,500만 원 수준이고, 장기 혼인에 자녀가 있고 외도 기간도 길다면 4,000만 원 이상도 가능합니다. 다만 이는 참고치이며, 증거의 질과 소송 전략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 3년 소멸시효, 지금 당장 확인하세요

상간소송은 외도 사실과 상대방을 안 날로부터 3년이 지나면 소송 자체가 불가능해집니다. "증거 더 모으다가", "마음 정리하다가" 시효를 놓치는 분이 실제로 많습니다. 의심이 된다면 지금 당장 전문가와 상담하셔야 합니다.

이혼과 상간소송, 반드시 같이 해야 하나요?

아닙니다. 이혼하지 않고 상간소송만 단독으로 제기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반대로 이혼소송을 진행하면서 배우자와 외도 상대방 모두에게 동시에 위자료를 청구하는 전략도 있습니다. 어떤 방식이 유리한지는 현재 혼인 상태, 자녀 문제, 재산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혼자 결정하지 마시고 반드시 전문가와 상의하십시오.

내 상황에서 받을 수 있는 위자료, 지금 직접 확인해보세요. 더신사 법무법인 장휘일 변호사 상간소송 전략 상담 진행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