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소송으로 위자료 받아내는 현실적인 방법 

외도를 알게 된 날부터 3년, 시효가 지나면 소송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배우자의 외도를 알게 된 그 순간, 많은 분이 이렇게 물으십니다.

"배우자만 잘못인가요? 상대방은 아무 책임도 없나요?"

아닙니다. 외도 상대방에게도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상간소송입니다.

간통죄가 없어진 지금, 상간소송이 유일한 무기입니다

2015년 간통죄가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폐지된 이후, 외도 상대방을 형사 처벌하는 것은 불가능해졌습니다. 그러나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 손해배상 조항은 살아있습니다. 배우자와 외도 상대방이 공모해 혼인 관계를 침해한 것에 대해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대로 된 증거와 전략이 있다면, 상대방도 분명히 책임을 지게 할 수 있습니다.

소송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할 성립 요건 4가지

소송 제기 시점에 법률상 혼인 관계가 유지 중이어야 하고, 배우자와 상대방 사이에 성적 관계가 있었어야 하고, 상대방이 배우자의 기혼 사실을 알고 있었어야 하며(이게 핵심입니다), 외도로 인해 실질적인 정신적 손해를 입었어야 합니다.

승소를 가르는 결정적 요소 '악의' 입증

상간소송에서 피고 측이 가장 많이 쓰는 방어 논리는 "기혼자인 줄 몰랐다"입니다. 이 주장을 무너뜨리는 것이 소송의 핵심입니다. 두 사람이 SNS에서 함께 찍은 사진, 가족·자녀 언급이 담긴 카카오톡 대화, 배우자 가족 행사에 동행한 기록 등이 있다면 '몰랐다'는 변명은 통하지 않습니다.

합법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핵심 증거들

카카오톡·문자·SNS 대화 캡처, 함께 찍은 사진 또는 영상, 숙박업소 영수증·신용카드 내역, 지인의 목격 진술서가 대표적입니다. 단, 불법 녹음·몰래 카메라는 증거 능력이 없고 본인이 오히려 처벌받을 수 있으니 절대 사용하지 마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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