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흥주점 강간·추행 고소, 불송치 무혐의 방어 

유흥주점 강간·추행 고소, 불송치 무혐의 방어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감명 안갑철 변호사입니다.

유흥업소에서의 접촉은 분위기상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지만, 사후 분쟁으로 형사 사건으로 이어지는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특히 동의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되는 사건에서는 초기 대응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이번 사례는 강간 및 강제추행 고소에 대해 불송치 처분을 이끌어낸 사건입니다.

◻️ 사건 개요 및 혐의

평소 술자리를 즐기던 의뢰인은 도우미가 있는 주점을 방문하였고, 그곳에서 파트너와 가까워지며 연락처를 주고받게 되었습니다. 이후 재방문 약속까지 잡았고, 며칠 뒤 동료들과 함께 다시 해당 업소를 찾게 되었습니다. 당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상대방과 스킨십이 있었고, 상대방은 팁이나 선물 등을 요구하기도 했으나 의뢰인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후 며칠이 지나 근무 중이던 의뢰인에게 경찰로부터 연락이 왔고, 사건 당일 강제추행 및 강간 혐의로 고소가 접수되어 조사를 받아야 한다는 통보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만취 상태로 일부 기억이 불분명하였으나, 강제적인 행위는 없었다는 점을 분명히 인식하고 있었으며 허위 고소 가능성을 의심하는 상황이었습니다.

◻️ 적용 법 규정

가. 강제추행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나. 강간

『형법』 제297조 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 안갑철 변호사의 조력

상대방이 유흥업소 종사자라는 점과 무관하게, 동의 없는 신체 접촉이나 성관계가 있었다면 중한 처벌로 이어질 수 있는 사안이었습니다. 또한 금전 요구가 있었다는 주장 역시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으면 의미를 갖기 어렵기 때문에, 단순 주장에 의존하지 않고 증거 중심으로 접근하는 전략이 필요했습니다.

사건 당시 현장에 다수의 인원이 함께 있었던 점에 주목하여 참고인 진술을 확보하고, 이를 토대로 객관적 정황을 정리하는 데 집중하였습니다. 더불어 고소인의 진술 신빙성에 대해 법리적으로 문제를 제기하며, 단순 감정이 아닌 객관적 자료와 논리를 기반으로 수사기관을 설득해 나갔습니다.

◻️ 경찰의 처분결과

수사기관은 이 사건에 대해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함.

○ 피의자는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고 강간하였다는 취지로 고소되었다.

○ 피의자는 피해자의 동의 하에 신체 접촉이 있었을 뿐 강제적인 성관계는 없었다는 입장이다.

○ 피해자의 진술 외에 이를 뒷받침할 증거가 부족하고, 당시 동석자 및 관계자 진술 등을 종합하면 피의자의 범죄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

○ 증거 불충분으로 혐의없다.

※ 위 성공사례는 법무법인 감명에서 성공적으로 수행한 실제 사례를 기반으로 작성된 것으로,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