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강제추행 고소, 증거불충분 무혐의 

강간·강제추행 고소, 증거불충분 무혐의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감명 안갑철 변호사입니다.

동거·고용 관계에서 발생하는 성범죄 사건은 장기간의 관계와 갈등이 얽혀 있어 사실관계 정리가 핵심입니다. 특히 진술의 일관성과 객관적 자료 여부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번 사례는 수사 단계에서 사실관계를 정리하여 무혐의를 이끌어낸 사건입니다.

◻️ 사건 개요 및 혐의

의뢰인은 업무 보조 인력이 필요해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여성을 고용하였고, 오랜 기간 함께 근무하며 가까워져 동일 숙소에서 생활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장기간 동거 과정에서 사소한 문제로 다툼이 잦아졌고, 여러 차례 언쟁이 반복되었습니다.

결정적으로 큰 갈등이 발생한 이후 여성은 숙소를 떠났고, 며칠 뒤 강간 및 강제추행을 이유로 고소를 제기하면서 의뢰인은 수사기관으로부터 조사 통보를 받게 된 상황입니다.

◻️ 적용 법 규정

가.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나.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안갑철 변호사의 조력

의뢰인은 사건과 관련하여 다툼이 없는 사실과 그렇지 않은 부분을 구분하여 설명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초기 대응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시간적 여유가 충분하지 않은 상황이었으나, 첫 조사부터 형사전문 변호사와 동행하여 사실관계를 상세히 진술하고 이를 뒷받침할 자료를 순차적으로 제출하는 방식으로 신빙성을 확보하는 데 주력하였습니다.

이후 추가 조사에서도 수사기관의 요청에 성실히 응하면서 일관된 진술을 유지하였고, 사건 경위와 억울한 부분을 정리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혐의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 검찰의 처분결과

수사기관은 이 사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함.

○ 피해자는 진술 외에 자신의 피해에 대한 증거자료가 전혀 없으며 오히려 번복된 진술과 피해 당시 상황에 대해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사료되며 피해자의 진술을 모두 믿는다는 것은 일반 경험칙상 무리가 따른다고 판단된다.

○ 피의자의 강간 및 강제추행에 대하여 증거가 불충분하다.

※위 처분 내용은 개인정보에 대한 부분이 담겨 있어 수정 및 요약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