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개인회생│약 4,000만 원 탕감 개시결정
1. 사건 개요
법무법인 율마루를 찾아온 의뢰인은 가상화폐 투자 과정에서 손실이 발생하며 약 9,300만 원 규모의 채무를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재취업하여 소득을 확보하였으나, 급여만으로는 기존 채무를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 되어 개인회생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2. 진행 경과
가상화폐 투자로 인한 채무는 법원에서 발생 경위를 중요하게 검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투자 경위와 당시 상황을 정리하여 단순한 투기 목적이 아닌 사정이 있었음을 설명하였습니다.
또한 재취업 이후 지속적인 근로를 이어가고 있는 점을 함께 소명하여 변제 가능성과 성실한 상환 의지를 강조하였습니다.
3. 결과
총 채무 약 9,328만 원 중 약 4,000만 원이 탕감된 사례입니다. 의뢰인은 소득과 근로 지속성이 반영된 조건으로 개인회생 절차를 진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총 채무액: 약 93,280,000원
변제 기간: 48개월
월 변제금: 약 1,110,000원
총 변제금액: 약 53,280,000원
탕감 금액: 약 40,000,000원
4. 참고 사항
가상화폐 투자로 발생한 채무라도 발생 경위와 현재 소득 상황을 구체적으로 설명할 경우 개인회생 절차 진행이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채무 형성 과정과 변제 가능성에 대한 소명이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됩니다.
법무법인 율마루는 각 사건의 특성을 고려하여
의뢰인의 상황에 맞는 방향을 함께 정리해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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