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개인회생 변경사항, 개인회생 '지금' 안 하면 손해? 

2026년 개인회생 변경사항 | 개인회생 '지금' 안 하면 손해?

2026년부터 개인회생 제도와 관련해

최저생계비 인상, 압류방지 제도, 회생법원 확대 등 여러 변화가 적용되고 있습니다.

1. 최저생계비 인상 (2026년 적용)

2026년 1월 신청부터는 인상된 최저생계비가 적용됩니다. 최저생계비는 개인회생에서 변제금 산정의 기준이 되기 때문에 최저생계비 기준이 올라갈수록 변제 부담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

1. 1인 가구 : 약 154만 원

2. 4인 가구 : 전년 대비 약 6% 이상 증가

※ 주의사항
최저생계비는 신청 시점 기준으로 적용되므로 작년(2025년)에 이미 신청한 경우에는 인상된 기준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2. 생계비 압류방지 전용 계좌

2026년부터는 생계비 보호를 위한 생계비 전용 계좌 활용이 가능해졌습니다.

기존에는 압류 이후 별도의 소명 절차가 필요했으나 2026년부터 일정 금액(누적 250만 원)까지 보호되어 압류가 있더라도 기본적인 생활비 사용이 가능합니다.

3. 회생법원 확대

2026년 3월부터 회생법원이 추가로 생겨났습니다. 회생법원 확대에 따라 절차 접근성이 개선되고 지역 간 처리 편차도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 추가된 회생법원

1. 대전회생법원 : 대전, 충남, 충북, 세종을 관할

2. 대구회생법원 : 대구, 경북을 관할

3. 광주회생법원 : 광주, 전남, 전북, 제주를 관할

4. 마무리

2026년 개인회생 제도는 최저생계비 인상, 압류방지 제도, 법원 확대 등 절차 전반이 개선되었습니다.

개인회생은 신청 시점에 따라 적용 기준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현재 기준과 본인의 상황을 함께 고려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율마루 회생파산전문 임재현 변호사는

채무자의 상황을 고려하여 최선의 방향을 함께 고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