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전문변호사🏅술자리 후 이어진 성관계→ 강간으로 고소

1. 사건 개요

의뢰인 A씨는 지인 술자리에서 B씨를 만나 자연스럽게 가까워졌습니다. 술자리 후 두 사람은 다음 날 오전까지 여러 차례의 성관계가 있었습니다. 그 뒤에 두 사람은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헤어졌으나, B씨로부터 수천만원을 요구하는 연락을 받았고 이를 거절했습니다.

그러던 며칠 후, A씨는 수사기관으로부터 강간 혐의로 고소당했다는 충격적인 연락을 받았습니다. B씨는 A씨가 강제로 성폭행했다고 주장했습니다.

A씨는 억울함을 호소했지만, 수사기관은 강간 혐의를 전제로 수사를 진행했고 구속 수사 및 중형 선고의 위기가 현실로 다가왔습니다.

2. 의뢰인의 위기

강간죄는 최소 징역 3년 이상의 중범죄입니다.

유죄 시 신상정보 등록·성범죄자 공개·취업 제한이 평생 따라붙으며, 수사 단계에서 구속될 경우 사회적 낙인은 무죄 판결 이후에도 지워지지 않습니다.

성폭력 사건에서 수사기관은 피해자 보호를 최우선으로 합니다. A씨의 주장은 처음부터 불리한 위치에서 시작되었고, 입증 부담은 사실상 피의자에게 있었습니다.

강간 혐의는 도주·증거인멸 우려를 이유로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위치에 있던 의뢰인은, 구속되는 순간 직장·가족·사회적 관계가 무너질 위기에 처했습니다.

3. 성범죄 전문 변호사의 조력

술자리나 클럽, 공공장소에서의 강간, 성추행 사건에서는 사실관계 확인이 최우선적으로 중요합니다.

강간 혐의 고소 사건에서 피의자가 혼자 대응할 때 가장 많이 하는 실수

• "사실대로 말하면 다 알아줄 것"이라는 착각

• 수사관의 질문에 즉흥적으로 답하다 진술 모순 발생

• CCTV·디지털 증거 확보 시점을 놓쳐 증거 소멸

• 금전 요구 대화를 법적 증거로 만들지 못함

강간 사건에서 피의자가 가장 많이 하는 실수는 "억울하다"는 말을 반복하는 것입니다. 수사기관은 그 말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필요한 것은 객관적 증거의 논리적 구성이었습니다.

리버티 성범죄 전문 전담TF팀에서는 CCTV 증거의 전방위 확보와 재구성을 하였습니다. 또한 피해자 사후 행동의 법리적 분석하였고, 강간 피해를 당한 직후 사람이 취하는 행동의 일반적 패턴과 B씨의 실제 행동 사이의 간극을 수치화·논리화했습니다. 피해를 당한 사람이 합리적으로 했을 행동을 하지 않은 점을 체계적으로 정리했습니다.

고소 직전 수천만 원을 요구한 대화 내용을 단순 정황이 아닌 고소 동기를 입증하는 핵심 증거로 재구성하여 제출했습니다.

4. 결과

최종 : 강간 혐의 전면 불송치(혐의없음) 처분

구속도 없었고, 기소도 없었으며, 전과 기록도 남지 않았습니다.

리버티를 믿고 따라주신 의뢰인께서는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5. 사건 결과의 의의

강간 무고 사건은 시간이 지날수록 불리해집니다. CCTV는 일정 기간 후 삭제되고, 디지털 증거는 변질되며, 피해자 진술은 굳어집니다. 첫 조사 전이 골든타임입니다.

지금 이런 상황이라면 즉시 연락하세요.

• 합의된 성관계였는데 강간·성폭행으로 고소당한 경우

• 고소 전 피해자로부터 금전 요구를 받은 경우

• 수사기관으로부터 출석 요구를 받은 경우

•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을 통보받은 경우

• 성범죄 고소가 합의 압박 수단으로 의심되는 경우

리버티는 성범죄(피해·가해)·성매매 사건만을 전담하며,

강간·성폭행 무고 사건에서 객관적 증거를 통한 방어에 모든 역량을 집중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