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상해 허위고소 사건, 증거불충분 불송치 

강간상해 허위고소 사건, 증거불충분 불송치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감명 안갑철 변호사입니다.

과거 관계를 이유로 뒤늦게 제기되는 성범죄 고소는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집니다. 특히 중대한 혐의일수록 객관적 자료 확보와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은 과거 근무 관계에서 비롯된 강간상해 고소 사건에서, 증거 부족과 진술 신빙성 문제를 통해 불송치 처분을 이끌어낸 사례를 소개해 드립니다.

◻️ 사건 개요 및 혐의

의뢰인은 공공사업을 운영하던 중, 약 1년 전 함께 근무했던 여성이 찾아와 과거 자신을 강간한 사실이 있다며 문제를 제기받았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그러한 사실이 없고 상호 동의하에 이루어진 관계였음을 설명하며 대응하였습니다.

이후 상대방은 돌아갔으나 며칠 뒤 상대방 측 변호사를 통해 합의 제안이 전달되었고, 억울함을 느낀 의뢰인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결국 상대방은 고소장을 제출하였고 의뢰인은 강간상해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안의 중대성을 인지한 의뢰인은 형사전문변호사와 함께 대응하기 위해 법무법인에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 적용 법 규정

가. 『형법』 제301조 강간 등 상해·치상

제297조의 죄를 범한 자가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2. 12. 18.> [전문개정 1995. 12. 29.]

『형법』 제297조 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2. 12. 18.>

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 2. 3., 2018. 3. 13., 2019. 12. 3.>
5.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2조제3호라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 매매의 알선, 수수,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조제, 투약, 제공한 자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한 자

다. 『형법』 제307조 명예훼손

②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 안갑철 변호사의 조력

상대방은 근무 당시 강압적인 관계와 신체적 피해까지 주장하며 강간상해라는 중대한 범죄로 고소를 진행하였으나, 이를 뒷받침할 객관적 증거는 부족한 상황이었습니다. 성범죄 전담팀은 고소장을 확보해 주장 내용을 세밀히 분석하고, 이를 반박할 수 있는 자료를 체계적으로 준비하였습니다.

초기 조사에서는 상호 동의에 따른 관계라는 점만 인정하고 나머지 혐의는 전면 부인하는 방향으로 대응하였습니다. 수사기관이 요구한 자료를 정리해 제출하고, 진술의 일관성을 유지하며 대응 전략을 이어갔습니다.

이후 여러 차례 조사에도 변호인이 동행하여 질문 취지에 맞는 답변이 이루어지도록 조력하였고, 제출된 자료와 논리를 통해 상대방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는 데 집중하였습니다.

◻️ 경찰의 처분결과

수사기관은 이 사건에 대해 다음과 같은 사유로 불송치 결정을 하였습니다.

○ 고소인은 당시 상황이 기억나지 않고, 피의자가 이전에 정신과 진료를 받았다는 이유로 피의자가 수면제를 투약하였을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 고소인은 피의자가 자신이 수면이나 심신상실 상태에서 강간을 당하였다고 주장하나, 피의자는 이를 부인하며 동의하에 성관계를 하였고 성관계 이후 함께 샤워까지 하였다고 주장한다.

○ 고소인의 진술은 일반인의 상식과 맞지 않게 과장된 부분이 있고, 피의자가 제출한 증거와 상반되는 등 신빙성이 떨어진다.

○ 고소인의 주장만으로는 피의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피의자의 주장을 뒤집을 다른 증거가 없다.

○ 증거불충분하여 불송치(혐의 없음) 결정.

※ 위 성공사례는 법무법인 감명에서 성공적으로 수행한 실제 사례를 기반으로 작성된 것으로, 의뢰인의 개인 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