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불가 상간녀 추적 성공, 위자료 조정 성립 

1. 의뢰인의 상황

13년간 평온한 가정을 꾸려온 의뢰인은 어느날 배우자의 휴대폰에서 낯선 사람과 주고받은 카카오톡 대화를 보게 됩니다. 호텔 숙박 결제 내역, 다정한 메시지들, 그리고 배우자가 직접 써준 손편지까지. 배우자는 결국 부정행위를 인정했습니다.

의뢰인은 그날 이후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매일 밤 뜬눈으로 밤을 지새우다 결국 정신과 치료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13년의 결혼 생활이 한순간에 무너졌습니다.

상대방에 대해 아는 것이라곤 타고 다니는 차종과 차량번호,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2. 서앤율의 전략

상간소송에서 이름도, 주소도, 주민등록번호도 모르는 상대방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피고를 특정하지 못하면 소장조차 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서앤율은 현재 가지고 있는 단 하나의 정보, 차량번호에서 출발했습니다. 사실조회 절차를 통해 차량 정보를 추적하고 상간녀의 주소지를 파악했으며, 끝내 피고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등 모든 인적사항을 특정해냈습니다.

피고 측은 의뢰인이 관계를 알게 된 이후로는 만남을 이어가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서앤율은 카카오톡 대화, 카드 사용내역, 숙박업소 예약 기록, 배우자의 자필 각서 등을 통해 부정행위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의뢰인이 입은 정신적 피해를 적극적으로 입증했습니다.

3. 사건 결과

법원 조정 절차에서 피고는 의뢰인에게 위자료 1,6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합의했고, 사건은 조정 성립으로 종결되었습니다. 또한 피고는 이후 의뢰인에게 어떠한 방식으로도 연락하지 않기로 했으며, 사건 내용을 제3자에게 발설하지 않을 의무도 함께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사건은 단 하나의 단서도 놓치지 않은 끈질긴 추적이 만들어낸 결과였습니다. 의뢰인은 오랜 고통에 대한 법적 배상을 받고 새 출발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만약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피해를 입으셨다면, 상대방 정보가 충분하지 않더라도 포기하지 마시고 먼저 법률 상담을 받아보시길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