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안성준 변호사입니다.
연인 관계가 정리되는 과정에서, 감정이 격해진 한쪽이 상대방의 사회적 평판을 무너뜨리기 위해 허위사실을 퍼뜨리거나, 폭행을 정당화하려는 시도가 뒤따르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특히 커뮤니티 게시글, 단체채팅방, SNS와 같이 전파력이 큰 공간에서 허위사실이 확산되면, 사실관계가 바로잡히기도 전에 피해가 먼저 누적되는 양상이 반복됩니다. 이럴 때에는 억울하다는 호소만으로는 부족하고, 허위사실의 특정, 유포 경위의 정리, 폭행 경위의 구조화를 통해 수사기관이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수사 진행방향을 제시해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사례는, 연인 관계가 정리된 이후 상대방이 온라인에 허위사실을 게시하고 사진까지 함께 올린 사안에서, 고소인 조사 단계부터 변호인이 동석하여 진술과 자료를 정리하고, 검찰 단계에서 의견서와 증거를 단계적으로 제출한 끝에 최종적으로 기소 및 유죄판결을 이끌어낸 성공사례입니다.
사연인즉 이렇습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연인 관계가 정리된 이후, 상대방이 온라인 공간에 의뢰인을 특정할 수 있는 허위사실을 게시하고 사진까지 함께 올린 정황을 확인하였습니다. 게시물에는 의뢰인의 사생활과 관련된 자극적인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고, 그 표현과 서술 방식상 의뢰인을 특정할 수 있는 내밀한 사정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였습니다. 상대방은 게시글이 제3자에 의해 작성되었거나 게시 내용이 사실이라는 취지로 주장하였으나, 의뢰인으로서는 해당 게시물로 인해 주변에 사실과 다른 이야기가 급속히 확산되고, 일상생활과 사회적 평판에 직접적인 피해가 발생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또한 관계가 악화되는 과정에서 의뢰인에 대한 신체적 충돌도 문제되었고, 의뢰인은 온라인 허위게시물로 인한 피해와 함께 폭행 피해에 관하여도 수사기관에 도움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이 사건은 온라인 허위게시물의 작성 경위와 특정성, 그리고 폭행 경위를 중심으로 수사가 진행되었습니다.
[진행 과정]- 관련 증거와 정황자료를 토대로 허위게시 논증
▶ 심층상담을 통한 사실관계 확정, 증거취합 및 고소장 작성
의뢰인과의 심층상담을 통해 결별 당시의 상황을 시간순으로 정리
문제된 온라인 게시글과 사진자료를 확보
사건의 전후 대화내용과 비교하여 고소사실 명확히 특정
게시물의 작성 주체, 게시 동기, 의뢰인이 특정되는 사정을 논증
폭행 피해 당시의 상황을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고소내용에 포함
고소장 작성 및 제출
▶ 경찰 및 검찰 수사절차 대응
고소인 조사를 대비한 사전 점검 진행
두 차례 고소인 조사에 동석하여 진술 흐름 정리
상대방의 항변을 반박하는 취지의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상대방의 혐의 입증을 위한 추가 증거자료 제출
검찰의 공소제기
▶ 법원의 재판 진행과정 점검
공판기일에 참관하여 공판 진행 경과 확인
주요 쟁점과 제출 자료의 반영 여부를 점검
판결선고 결과 청취
[최종결과]- 법원, 정보통신망법 위반 명예훼손 및 폭행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
이번 사례는 감정적 대립에서 비롯된 사안이었지만, 실제 대응과정에서는 상대방이 허위게시물을 작성한 의도와 경위, 허위게시물의 대상이 피해자로 특정되는 사정, 내용의 허위성, 인터넷에 허위게시물이 게시된 전후의 대화 흐름, 상대방의 폭행 경위와 관련된 산재한 자료를 하나의 흐름으로 정리하여 제시하는 것이 중요했던 사건입니다. 이 사건에서도 초기 조사 단계부터 진술 구조를 정리하고, 검찰 단계에서 변호인 의견서와 혐의 입증을 위한 보강자료를 순차적으로 제출한 끝에 검찰의 기소, 법원의 유죄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오늘은 이처럼 억울한 피해상황에 놓인 의뢰인을 대리하여 초기 진술 정리와 증거자료의 연결성을 유기적으로 구성함으로써 유죄판결을 이끌어낸 성공사례를 소개해 드렸습니다.
그럼 다음에 보다 유익한 정보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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