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무혐의를 적극 주장하여 불송치 결정을 받은 사례 

안녕하세요.

안성준 변호사입니다.

유흥업소와 같은 폐쇄적 공간에서 발생하는 성범죄 사건은 현장에 객관적 자료가 충분히 남지 않는 경우가 많아, 결국 당사자들의 진술이 사건의 결론을 좌우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특히 술자리가 있었던 사안에서는 기억이 단절되거나 일부 장면만 단편적으로 남는 일이 흔하고, 그 과정에서 실제보다 사실관계가 과장되거나 특정 장면만 부각되어 해석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사건에서는 단순히 “그런 사실이 없다”는 식의 소극적 부인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당시 술자리의 자리 배치, 이동 동선, 대화의 흐름, 사건 전후의 행동과 반응 등을 촘촘히 재구성하여, 상대방 진술의 구조와 모순점을 면밀히 분석하고 이에 대응하는 전략적 변론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성공사례는, 유흥업소 여성접객원들로부터 강제추행 혐의로 112신고를 당한 후 수사가 진행되었으나, 피의자신문 등 수사단계에서 사실관계를 정교하게 정리하고 사건 전후 정황과 진술의 일관성을 확보함으로써 최종적으로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받아내어 의뢰인의 명예를 되찾아 드린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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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연인즉 이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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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지인과 함께 술자리를 이어가던 중 유흥업소를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술자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지인의 행동으로 인해 현장 분위기가 어수선해졌고, 여성 접객원들과 지인 사이에 언쟁과 갈등이 발생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러한 상황을 수습하기 위하여 여러 차례 중재에 나섰으나, 이후 여성 접객원들의 112 신고가 이루어지면서 예상치 못하게 의뢰인에게까지 강제추행 혐의가 제기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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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문제된 행위가 유흥업소라는 폐쇄된 공간에서 발생하였다는 점 때문에, 당시 상황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자료는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이 사건의 핵심은, 피해자 측의 진술만으로 의뢰인에 대한 강제추행 혐의를 인정할 수 있는지, 그리고 진술 외의 구체적 정황과 전후 사정을 종합하였을 때 과연 형사처벌이 가능할 정도로 혐의가 입증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에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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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에서 중요한 것은 단순히 혐의를 부인하는 데 그치지 않고, 술자리의 흐름, 현장의 분위기, 갈등이 발생하게 된 경위, 신고에 이르게 된 과정, 그리고 각 진술 사이의 모순 여부를 하나하나 정리하여 수사기관에 설득력 있게 제시하는 것이었습니다. 실제로 성범죄 사건, 특히 유흥업소와 같은 장소에서 발생한 사건은 객관적 자료가 부족한 경우가 많아, 결국 누가 더 구체적이고 일관된 사실관계를 제시하는지가 사건의 결론을 좌우하게 되는데요. 이 사건 역시 그러한 특성이 매우 강하게 드러난 사안이었습니다.

[변론 과정] - 술자리 경위 및 진술 구조화를 통한 강제추행 성립요건 논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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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 관련 구체적인 진술 청취 및 증거 확보

• 심층상담을 통한 사건 당일 경위를 재구성

• 사건 이후 통화 내용과 주변 정황을 분석하여 진술 신빙성 검토

• 사건 관련 자료를 취합하여 제출 범위를 정리

▶ 경찰 수사 절차 대응

• 정보공개청구를 통한 신고내용 입수 및 검토

• 피의자신문 대비 질의응답 대비

• 피의자신문 당일 변호인 자격으로 동석하여 의뢰인 진술 흐름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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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인의견서 작성 및 제출

• 술자리 당시 좌석 배치, 대화 흐름 및 갈등 발생 양상을 시간순으로 재구성

• 술자리 당시 지인의 행동과 의뢰인의 행동을 구분하여 혼재 가능성 차단

• 지인과 여성접객원들 사이의 갈등 및 피해자의 112신고 경위 부각

• 지인과 여성접객원들 사이 합의 사정을 근거로 의뢰인의 추행행위 부존재 항변

• 신빙성 없는 피해자 진술로서 피의자의 일관된 주장을 배척할 수 없다는 점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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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결과] - 불송치(혐의없음) 결정

유흥업소처럼 폐쇄된 공간에서 제기되는 성범죄 혐의는, 현장에 남는 객관적 단서가 제한적이라는 특성 때문에 초기에 진술 구도가 굳어지기 쉽습니다. 본 변호인은 술자리 당시의 자리 배치와 대화 흐름, 갈등이 발생한 시점과 전후 경위를 시간순으로 정리하고, 지인의 행동과 의뢰인에 관한 신고내용이 혼재되어 그릇된 판단이 내려지지 않도록 사실관계를 구획하여 정리했습니다. 또한 피해자 진술만으로는 의뢰인의 일관된 주장을 배척하기 어렵다는 점을 의견서로 구조화해 제시함으로써, 경찰이 혐의를 단정할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도록 했습니다. 오늘은 이처럼 초기 수사 단계에서 정황을 정교하게 정리하고 신고내용의 혼재 가능성을 차단하여 불송치 결정을 이끌어낸 성공사례를 소개해 드렸습니다.

그럼 다음에 보다 유익한 정보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