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동 구매했다가 징역 1년, 디지털 성범죄 승소 사례 

이번에 소개드리는 사례는 제가 직접 수임하여 진행했던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디지털 성범죄 사건입니다. 실제 진행 과정에서 어떤 쟁점이 있었고, 법원이 어떤 기준으로 판단했는지를 보여주는 구체적인 사례를 소개합니다.

■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구매 행위의 법적 처벌

일부에서는 단순히 야동 하나쯤 ‘구매’하거나 ‘소지’한 행위에 대해 상대적으로 가볍게 인식하는 경향이 있는데요. 법원의 판단은 그렇게 쉽게 흘러가지 않습니다. 특히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성착취물의 경우, 단순히 제작이나 유포에 가담하지 않았더라도 구매 행위만으로도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실제로 징역형이 선고된 사례도 존재합니다. 또한 이러한 판례는 가해자가 흔히 주장하는 “상대방이 미성년자인 줄 몰랐다”는 항변을 제한하는 근거로도 작용합니다.

■ 실제 판결 사례: 피해 아동의 외형과 가해자의 주장

해당 사건에서 피해 아동은 중학생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해자들은 뻔한 레파토리인 “성인인 줄 알았다, 미성년자인 줄 알았다”는 주장을 한 거죠.

저는 재판 과정에서 피해 아동을 증인석에 직접 앉히는 방법을 택했습니다. 실제로 피해 아동은 체격이 매우 작고 외형상 초등학생으로 보일 정도로 어린 모습이었으며, 이 점은 “미성년자인 줄 몰랐다”는 가해자의 주장을 반박하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여, 결과적으로 재판부는 가해자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가해자에게는 징역 1년이 선고되었습니다. 일반적으로 벌금형, 집행유예가 선고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점을 고려하면, 비교적 엄격한 판단이 이루어진 사례로 볼 수 있는데요. 따라서 아동·청소년이 포함된 성착취물을 구매하는 행위는 단순한 소비가 아니라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는 중대한 범죄이며, 경우에 따라서는 실제 징역형까지 선고될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알고계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