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가 먼저 제안해도 징역형, 아동청소년 성매매 실제 판례 

변호사로서 다양한 사건을 접하다 보면, 일반인의 법 감정과 실제 판결 사이에 다소 차이가 존재하는 영역이 있습니다. 그중 대표적인 분야가 바로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 사건입니다.

이 글에서 소개해 드리는 사건은 이른바 ‘강릉 초등학생 사건’으로 불리며, 당시 여러 언론을 통해 널리 보도된 바 있는 유명한 사건입니다. 제가 혼자 해결한 사건은 아니고, 한국 여성 변호사회와 전국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들이 함께 대응한 사안인데요.

이 사건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성매매 사건에서 아동·청소년이 법적으로 어떻게 평가되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법은 아동·청소년을 성매매의 가담자가 아닌 피해자로 보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많은 분들께서 의문을 가지실 수 있는데요.

“아이가 스스로 조건만남을 제안하기도 하는데 왜 무조건 피해자인가”
“서로 동의한 것이라면 문제가 없는 것 아닌가”
그러나 법원의 판단 기준은 이와 다릅니다. 법원은 아동·청소년이 성적 자기결정권을 온전히 행사할 수 있는 상태에 있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즉, 자발적인 선택처럼 보이더라도, 그 판단 자체가 미성숙한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평가합니다. 이러한 기준은 단순한 도덕적 판단이 아니라, 아동·청소년의 발달 단계와 판단 능력 등을 고려한 전문적인 논의와 정책적 판단을 바탕으로 입법된 것입니다. 결국 일반인의 직관보다 법이 훨씬 더 엄격한 보호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는 점을 이해하실 필요가 있는 것이죠.

◆ '강릉 초등생 사건' 개요 및 판결

초등학생 두 명이 각각 여러 명의 성인 남성과 접촉하여, 총 여섯 명의 남성과 성매매가 이루어진 사안이었습니다.

특히 이 사건에서 일반인의 인식과 차이가 발생하는 부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 성매매의 대가로 금전이 실제로 오갔음

• 아동들이 먼저 SNS를 통해 조건만남을 게시

• 일부에서는 주도적인 행동처럼 보일 수 있는 정황이 있음

법원은 위와 같은 사정이 있더라도, 아동·청소년은 본질적으로 보호되어야 할 대상이며 성매매에 대한 책임을 부담할 수 없는 존재라고 보았습니다.

그 결과, 성인 피고인들에 대해서는 6인 중 5인에게 징역형이 선고되었고, 동시에 법정 구속이 이루어졌습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과거에는 성매매 사건에서 법정형이 높게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선고형은 비교적 낮게 이루어지는 경우도 적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는 그와 달리, 실제 실형이 선고되었습니다.

이 중 단 한 명의 피고인만이 징역형을 면하였는데, 성매매까지 나아가지 않고 권유를 했던 점이 반영된 결과였습니다. 즉, 처벌의 출발점 자체가 매우 엄중하게 설정되어 있다고 보셔야 합니다.

• 아동·청소년이 먼저 제안한 경우에도 법적 책임은 성인에게 있다.

• 외형상 자발적으로 보이더라도 법적으로 미성년자는 피해자로 평가된다.

• 단순한 권유나 접근 단계에서도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다.

• 실제 성매매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징역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결국 “상대방이 원했다”는 주장은 법적으로 의미를 갖기 어렵습니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는 법적으로 매우 엄격하게 판단되고 처벌되는 영역입니다. 만약 자녀가 이러한 일에 연루되었다면, 전문가와 함께 초기에 최선의 대응을 하여 최대한 수월하게 해결해가시기를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