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성범죄에 휘말렸다면? 미성년자와 부모님 필독! 

안녕하세요. 박지영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온라인 커뮤니티, SNS, 오픈 채팅 등에서 만난 낯선 성인과의 관계로 고민하고 있을 청소년들, 혹은 부모님이 꼭 알고 있어야 할 '디지털 성범죄'와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혹시 "내가 좋아서 대화한 건데", "내가 먼저 사진, 영상을 보냈는데"라는 생각 때문에 혼자 고민하고 두려워하고 있나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아동 청소년은 '피해자'입니다.

1) '그루밍'일 가능성을 고려하셔야 합니다.

혹시 '그루밍(Grooming)'이라는 단어를 들어보셨나요? 가해자는 처음부터 본색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친절하게 고민을 들어주고, 용돈을 주거나, 마치 연인처럼 다정하게 굴며 일단 신뢰를 쌓습니다. 이 과정에서 성적인 대화가 오가거나 사진·영상을 주고받게 되었을 때, 많은 청소년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적극적으로 대화에 참여했으니까 내 책임이야."

"강요받은 게 아니라 내가 합의해서 한 일인데..."

하지만 이것은 착각입니다. 성인은 미성년자의 심리를 이용해 판단력을 흐리게 만들 수 있고, 미성년자는 심리적으로 미성숙하다고 인정하기 때문에 법은 이를 '진정한 합의'로 보지 않습니다.

2) 법은 왜 미성년자를 '무조건' 보호할까요?

법적으로 미성년자는 성인과 동등한 판단 능력을 갖추지 못했다고 전제합니다. 설령 미성년자가 상대방을 진심으로 좋아해서 자발적으로 관계를 맺었더라도, 상대방이 여러분의 나이를 알고도 성적인 행동을 했다면 그것은 명백한 '범죄'입니다. 그 이유는,

• 판단력의 차이: 발달 과정에 있는 미성년자는 성인의 교묘한 유도나 가스라이팅에 취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 보호의 대상: 법은 청소년이 어떤 선택을 했느냐보다, 성인이 청소년을 대상으로 성적 행위를 했다는 사실 자체에 주목합니다.

3. 혹시 현재 진행형인 상황이라면, 바로 도움을 요청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사진,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거나, 두 사람의 관계를 비밀스럽게 유지하고 있나요? 혼자서 해결하려다 보면 상황은 더욱 심각해질 수 있습니다. 일단 대화 내용이나 사진 등을 지우지 말고 증거로 보관하는 것이 도움이 되므로 최대한 보관하고, 빠른 시일 내로 디지털 성범죄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