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라등이용촬영죄(기소유예) 

1. 사건 개요

의뢰인은 서초대로 인근에서 짧은 치마를 입은 피해자를 뒤따라가던 중 뒤에서 다리를 1회 촬영하고, 그녀의 치마 밑으로 휴대폰 카메라를 집어 넣어 1회 촬영하는 등 2회에 걸쳐 동영상을 촬영하였고, 이를 눈치 챈 피해자의 신고로 인하여 카메라촬영죄로 곧 입건이 예정된 상황이었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사건 직후 바로 본 변호인을 선임하였고, 사건이 곧 입건이 될 것이 분명한 상황이어서, 바로 혐의 부분을 어느 정도 한정하고, 진술을 정리한 이후 서초경찰서에 자수하도록 권유하였습니다.

이후 피해자와의 합의도 원만히 이루어지고, 자수 및 혐의를 인정하는 등으로 조사에 적극 협조하여 상당히 우호적인 분위기에서 조사가 진행되었습니다.

3. 검찰처분결과

피해자가 자수 및 피의사실을 적극 인정하고, 피해자도 의뢰인의 전향적인 반성하는 태도를 보고 합의를 해준 점 등을 이유로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