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혐의없음처분) 

1. 사건 개요(강제추행)

의뢰인은 인터넷사이트 게시판 활동을 하면서 알게 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고 귀가하는 중, 술에 취한 피해자를 바래다주는 과정에서 피해자로부터 갑자기 허벅지 안쪽을 3~4번 문지르듯이 만지며 강제로 추행하였다는 사실로 고소당하였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이에 본 변호인은 다음과 같이 변론하였습니다.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지는 과정에서 피의자의 폭행이나 협박이 전혀 없었던 점을 적극 주장하였고, 피해자가 이 사건 당일 피의자에게 자신의 자취방에서 자고 갈 것을 먼저 제안한 정황과 3년 전의 일에 대하여 새삼 고소한 사실을 고려할 때, 고소의 진정성에 의문이 있다고 변론하였습니다.

3. 검찰처분결과

피해자 또한 “강제추행 과정에서 피의자의 폭행과 협박이 없었다”라고 진술하는 점과 피의자의 진술이 일관적이고 신빙성 있는 점 등을 판단하여 무혐의 처분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