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계 공무집행 방해 성립요건과 처벌수위 정리 

이 포스팅으로 알 수 있는 내용✅

1.위계 공무집행방해 성립요건

2.위계 공무집행방해 처벌수위·양형기준

3.위계 공무집행방해 실제판례

4.공무집행방해죄의 직무와 공무원의 범위

5.소리를 지르거나 거짓신고도 포함일까

1.위계 공무집행방해 성립요건

형법 제137조(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①위계로 ②공무원의 직무집행을 ③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이하 벌금에 처한다. 본 죄책의 성립요건은 법 조문에서 알 수 있다시피 크게 3가지로

①위계

-위계란, 행위자의 행위 목적을 이루기 위해 상대방에게 착각등을 일으켜 이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대법원 1997. 02. 28선고 96도2825 판례 참조)

②공무원의 직무

-공무원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이에 준하는 공법인의 사무에 종사하는 자를 뜻하며, 그 노무의 내용이 단순한 기계적인 것에 한정되어 있지 않는자 역시 포함합니다. (대법원 1978. 04. 25선고 77도3709 판례 참조)

③직무의 방해

-방해 될것 같은 상황이면 족합니다. 본 죄는 추상적 위험범으로 직무집행의 방해라는 결과 발생을 요하지 않습니다. (대법원 2018. 03. 29선고 2017도21537 판례 참조)

2.위계 공무집행방해 처벌수위·양형기준

가. 공무집행방해죄의 각 분류에 따른 처벌 수위

• 위계등 공무집행방해 : 5년 이하 또는 1천만 원 이하

• 특수공무집행방해 : 7년 이하 또는 1천 5백만 원 이하

•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 3년 이상

• 특수공무집행방해치사 : 5년 이상 또는 무기

나. 위계 공무집행 방해 양형기준

출처 : 대한민국 양형위원회

3.위계 공무집행방해 실제판례

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에서 위계의 의미와 그 성립요건들을 자세히 요지한 판례

1.허위의 범죄 신고로는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보기 어렵다. - 대법원 1970. 1. 27. 선고 69도2260

2.서류조작으로 입학에 영향을 미쳤다면 입학전형업루를 방해하였다. - 대법원 1983. 9. 27.선고 83도1864

3.피고인이 압수명령에 응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공무집행방해가 성립하기 어렵다. - 대법원 1995. 5. 9. 선고 94도2990

4.허위의 서류를 제출하여 인·허가처분을 받은 경우 심사를 담당하는 자가 충분한 확인을 하지 않고 가볍게 믿고 허가 하였다면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기 어렵다. - 대법원 1997. 2. 28.선고 96도2825

5.의뢰인의 청탁을 들어줄 목적으로 다른 공무원의 업무를 대신 처리한 경우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한다 - 대법원 2008. 3. 13. 선고 2007도7724

나. 허위 서류 작성·제출이 성립하기 어렵다 본 판례

1.허가관청의 불충분한 심사에 기인하였다 볼것으로 성립하기 어렵다. - 대법원 1975. 7. 8. 선고 75도324

2.접수가 마감된 이후 접수담당자의 지위로 지원자의 접수를 돕고 그 지원자가 최종선발되었다면 위계에 해당하지 않는다. - 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7도1554

3.소송을 제기하며 피고의 주소를 허위로 기재해 소송서류를송달한 경우 법원공무원의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직무집행이 방해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 대법원 1996. 10. 11. 선고 96도312

다. 허위 서류 작성·제출이 성립한다고 본 판례

1.허가관청이 충분한 심사를 하였음에도 허위서류 진위여부를 가리지 못하였다면 공무집행방해가 성립한다. - 대법원 2002. 9. 4. 선고 2002도2064

2.담당이 아닌 공무원이 위계에 의하여 다른 공무원의 인허가 업무를 대리해 그릇된 처분을 하였다면 공무집행방해가 성립한다. - 대법원 2008. 3. 13. 선고 2007도7724

3.불법체류를 이유로 강제출국 당한 중국동포가 입국 사증을 받아 허위의 자료를 첨부하여 비자발급을 신청해 수리되었다면 본 죄가 성립한다. - 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696

4.공무집행방해죄의 직무와 공무원의 범위

가. 공무원의 범위

- 형법으로 규정하는 공무원은 모든 일반직 공무원을 포함하여 급수의 제한은 두고있지 않습니다.

성립여부

• 모든 일반직 공무원 : O

• 특수경력직 공무원 : O

• 임기제 공무원 : O

• 경찰·소방·군인 : O

• 교육·준 공무원 : O

• 공기업 직원 : X

• 항공사 직원 : X, 항공보안법으로 처벌 규정

• 특별감찰, 검사, 수사관등 : X, 특별감찰관법으로 처벌 규정

• 외국의 공무원 : X, 외국사절폭행죄로 처벌 규정

나. 공무원의 직무 범위

- 공무원으로 실현되는 국가기능으로서의 정당한 모든 공무를 뜻합니다. 다만 법률적으로 위법한 공무집행은 포함하지 않으며(감금,강요,폭행등) 폭행 이나 협박과 같은 유형력으로 업무를 방해하면 업무방해죄 보다 관련 형법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5.소리를 지르거나 거짓신고도 포함일까

이 경우, 본 죄책으로 처벌하기 어려울 수 있으나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2호등 각 규칙에 따라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공무집행방해죄의 경우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 않아 합의가 이루어 져도 처벌로 이어지는 경우가 상당합니다. 특히나 국가기관의 유지나 고유 업무를 방해하였단 점에서 생각보다 심각하게 흘러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 경우 혼자 고민하시기 보다 전문가의 적절한 도움을 받아 대응 하시는것을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