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매체를이용한음란행위 준강간 압수물가환부신청으로 무죄 판정! 

​그럼 그 사건속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누군가를 만나 사랑을 하게 됩니다.. 그 사랑이라는 감정때문에 울기도 많이 울고, 웃기도 많이 합니다. 하지만 때로 이 사랑은 전혀 다른 감정으로 발전하기도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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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 '집착' 혹은 '증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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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도 제 추측건대 사랑에 대한 '집착'이 원인이 아닐까 싶습니다.

통신매체를이용한음란행위/준강간/압수물가환부신청

​우리 의뢰인과 고소인은 연인이었습니다. 아직 어린 나이의 둘은 뜨겁게 불타오르는 사랑을 했어요. 나이가 어렸던 만큼, 그 불도 크게 타올랐죠. 헤어지기 직전에는 2달 가까이 함께 살면서 동거를 하기도 했어요. 그런데.....상대방이 우리 의뢰인에게 점점 집착하기 시작했고, 의뢰인을 구속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를 참다못한 의뢰인은 결별을 선언하게 됩니다. 결별을 선언했음에도 불구하고 고소인의 집착은 점점 심해지기만 했고, 심지어는 임신했다는 거짓말을 하며 의뢰인을 붙잡으려고 했죠. 결국 고소인은 의뢰인이 본인의 뜻대로 움직여주지 않자, 의뢰인을 형사고소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어떤 혐의로 고소 했는지는 아래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볼게요.

이 사건의 고소인은 우리 의뢰인을 통신매체를이용한음란행위 및 준강간 혐의로 고소 했습니다. 성범죄는 단순히 형법에만 관련 규정이 있는 게 아니라, 다양한 특별법이 존재합니다.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에 대해서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관련 규정이 있고, 준강간에 대해서는 일반 '형법'에서 규율하고 있죠.

통신매체를이용한음란행위/준강간/압수물가환부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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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건은 수사단계에서부터 전략을 잘 세워 대응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각 사건에 따라 어떻게 대응할지 명확히 결정해 그 주장을 일관되게 유지해야 하죠. 이번 사건의 의뢰인과도 수사 입회 전부터 수차례에 걸쳐 상담하면서 내용을 파악하고 전략을 세웠습니다. 상담을 해보니, 고소인이 무리하게 고소했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의뢰인 역시 억울함을 호소하시며 무죄를 주장하셨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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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고소 사실의 내용자체는 모두 인정하되, 서로 동의 아래 이루어진 행위였음을 주장하기로 했습니다. 우리가 무죄임을 입증할 수 있는 수많은 자료들이 이미 경찰에서 받아간 휴대폰에 있었기 때문에, 압수물에 대한 가환부신청을 해 자료 일부를 받아왔죠. 경찰과 검찰 총 4차례에 걸친 조사 입회와 3번에 걸친 의견서를 제출하며 수사기관과 지루한 밀당을 했어요. 의뢰인의 행위가 윤리적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법적으로는 전혀 문제되지 않고, 고소인의 동의아래 이루어진 것이며, 악의적으로 고소인이 우리 의뢰인을 고소한 것임을 강력하게 주장하고, 이러한 주장내용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들을 최대한 모아 제출했습니다.

1년에 걸친 수사 결과는 증거불충분으로 모든 혐의에 대해 '무혐의' 판단을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1년 동안 지옥과 같은 시간을 보냈다고 해요. 억울하게 실형을 살게 되지는 않을까 얼마나 고민하고 두려워했을지...... 다시는 이런 일로 고통받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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