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 불이행/인영 및 필적감정/임금소송관련 

내가 상대방을 배려한다고 해서, 그 상대방도 나를 항상 배려하는 건 아닙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기대를 하게 되고는 하죠. 나의 선행이 다시 선행으로 돌아올 거라고... 그런데 막상 나의 선행이 악행으로 돌아오게 되면 그 배신감은 이루 말할 수 없겠죠? 오늘 소개해드릴 사건이 그런 사건이에요. 이 사건의 원고는 빵 공장을 운영하고 있었어요. 원고는 경영상황이 안 좋아지자 공장을 우리 의뢰인에게 양도했습니다. 우리 의뢰인은 지인의 소개로 이 공장을 양수 받게 되었고, 지인의 부탁으로 양도인을 한동안 직원으로 채용하여 경제적인 도움을 주기로 했어요.

​그렇게 상당 기간 우리 의뢰인은 원고를 도와주었습니다. 그 기간 동안 원고는 본인이 마치 사장인 것처럼 행세를 하고 다녔고, 회사 자금의 일부를 횡령하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은 원고의 처지가 딱해 그냥 눈감아 주었죠. 1년 정도 시간이 지나, 원고가 회사를 떠나게 되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우리 의뢰인에게 소장이 날아왔어요. ​ 자신은 임금을 제대로 받지 못했고, 공장에 대한 월세(?)를 받지 못했다고....대체 이게 무슨 날벼락인지. 놀라 사무실을 찾아온 우리 의뢰인. 자 본격적으로 싸움을 시작해 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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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소송/채무불이행/인영및필적감정

원고의 청구는 거짓에 거짓에 거짓에 거짓이었어습니다. 그 거짓을 그럴싸하게 버무려 우리에게 소를 제기했죠.

​그 거짓 내용들을 하나하나 탄핵해 나가는 과정이 쉽지 않았습니다. 간단해 보이는 소송이었지만, 감정 등의 절차를 거치면서 소송 기간이 매우 길어졌죠.

위 세 주장은 모두 거짓이었습니다. 일단 우리는 계약된 내용대로 급여를 모두 지급했어요. 아니 그 이상으로 지급을 했더라구요. 그리고 원고와 우리 의뢰인 사이에 초기에 공장을 양도양수하기 전까지 일정 기간 동안 양수인인 우리 의뢰인이 공장에 대해 월세를 지급하려는 의사를 가지고 둘 사이에 월세 계약서를 작성했던 것은 맞지만, 이후에 새롭게 전세 계약서를 작성해 계약 내용을 변경했었는데, 원고는 변경 전의 계약서를 가지고 우리에게 청구를 한 거죠. 마지막으로 우리 의뢰인은 원고가 딱해 초기에 차량 렌트비와 주거비를 선한 마음으로 지원해준 적이 있는데, 이를 물고 늘어진 것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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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모든 행동들은 원고를 배려해서 한 것들이었는데, 상황이 이렇게 되고 보니 얼마나 속상해하시던지. 정황상 우리가 조금 불리하긴 했어요. 일단 정황을 우리에게 유리하게 가지고 오기 위해서는 상대방 진술의 신빙성을 깨서 그 이야기를 믿지 못하게 만들 필요가 있죠. 그래서 새롭게 변경된 전세 계약서를 제출했는데, 원고가 그 계약서는 위조된 거라고 주장을 했죠.

소를 진행하다 보면 감정이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감정은 그 종류에 따라 비용도 많이 들고, 시간도 오래 걸리지만, 소송을 이기기 위해서 꼭 필요한 절차이기도 하죠. 만약 제대로 된 싸움을 하고 싶다면 감정에 들어가는 비용을 아까워해서는 안된답니다. 승소를 한다면 감정비용을 상대방으로부터 전액 보전 받을 수 있어요. 이 사건에서 우리는 필적 감정과 인영 감정을 의뢰했어요. 다른 감정들에 비해 필적 및 인영감정은 비용이 저렴한 편이죠.

​감정인에 따라 감정비용은 차이가 나지만, 필적 및 인영감정 비용은 1건에 50만원 전후라고 생각하면 될 거 같아요.재판부에 감정을 요청하면 감정인이 지정되고, 그 감정인이 예상 감정료를 청구하면 감정 신청인이 그 비용을 미리 예납하게 되죠. 상대방이 위조라고 주장했기 때문에, 위조가 아닌 원본임을 입증할 필요가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감정 신청을 했고, 감정인은 우리 손을 들어줬죠. 그렇게 선공에 성공한 이후에 원고 나머지 주장을 하나하나 조목조목 반박해 나갔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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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조마조마했는데, 결과는 우리의 승!!!~ 원고가 결과에 승복하지 못하고, 항소를 했지만 얼마 가지 않아 항소 취하를 했죠. 우리 의뢰인은 마지막까지 신사적으로 대응을 했어요.

​소가 끝나고 상대방에게 소송비용을 청구할 수 있었지만, 상대방이 경제적으로 어려워 이런 소송까지 제기한 거 같다며 그냥 넘어가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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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행히 양수한 빵 공장이 지금 너무너무 잘되고 있다고 하시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