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버스 준강제추행 벌금형 종결 사례 

사안의 개요

의뢰인은 IT 업계에 종사하는 직장인으로, 회식 후 귀가하던 광역버스 안에서 사건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과음으로 인해 버스 내에서 수면 상태에 빠졌으며, 이후 버스의 흔들림으로 잠에서 깨어난 순간 자신의 손이 옆자리 승객의 신체 부위에 닿아 있는 사실을 인지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가 항거불능 상태에 있다고 오인한 상태에서 신체 접촉이 발생한 것으로, 상황을 인지한 직후 즉시 버스에서 하차하여 사과를 시도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사건이 수사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경찰 수사 초기 단계부터 자신의 행위를 인정하고, 피해자에 대한 사과문 및 반성문을 자발적으로 작성하는 등 사건에 대해 책임 있는 태도로 임하였습니다.

변호사의 대응 전략

변호인은 사건의 발생 경위를 면밀히 분석하여 단순한 고의적 범행이 아니라, 수면 및 만취 상태에서 비롯된 인식 착오로 인해 발생한 사안이라는 점을 중심으로 법적 구조를 재정리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준강제추행 미수에 준하는 상황으로서 고의성과 범행 경위를 구체적으로 설명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사건 발생 직후 즉시 하차하여 사과를 시도한 점, 수사 초기부터 일관되게 사실을 인정하고 반성의 태도를 보인 점, 초범으로서 전과가 없고 10년 이상 안정적인 직장과 가정을 유지해온 점 등을 종합하여 정상참작 사유를 체계적으로 구성하였습니다.

자필 반성문과 사과문을 다수 제출하도록 하여 진정성을 강화하였고, 재직증명서 및 가족관계 관련 자료 등 객관적 자료를 함께 제출하여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설득력 있게 소명하였습니다.

아울러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이러한 사정을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벌금형 중심의 처리가 가능하도록 법원에 적극적으로 전달하였습니다.

사건의 의의

본 사건은 광역버스라는 폐쇄된 공간에서 발생한 준강제추행 사안으로, 자칫 중한 처벌로 이어질 수 있는 사안이었으나 행위 경위의 특수성과 초범, 자발적 반성 태도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된 사례입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구속이나 징역형 없이 약식명령을 통해 벌금 700만 원으로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으며, 형사처벌 수위를 실질적으로 최소화한 결과를 얻었습니다.

본 사건은 사실관계의 정밀한 재구성과 초기 단계부터의 반성 및 정상자료 제출이 형사사건 결과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