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자 추완항소 기각 위자료 전액 유지 

사안의 개요

본 사건은 1심에서 상간자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가 전액 인용되어 위자료 3,000만 100원을 인정받은 이후, 상대방이 추완항소를 제기하면서 다시 다투어진 사안입니다.

상대방은 1심 판결이 공시송달로 진행되어 뒤늦게 이를 알게 되었다는 점을 들어 추완항소를 제기하였으며, 자신은 교제 당시 배우자의 혼인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설령 책임이 인정되더라도 위자료 액수가 과다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의뢰인 측은 항소심에서 상대방이 최소한 교제 과정 중에는 배우자의 혼인 사실을 알았거나 충분히 알 수 있었음을 적극적으로 입증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상대방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항소를 대부분 기각하며 1심에서 인정된 위자료를 그대로 유지하였습니다.

변호사의 대응 전략

변호인은 항소심의 핵심 쟁점이 추완항소의 적법성과 함께, 상대방의 ‘기혼 사실 인식 여부’에 있다는 점을 명확히 설정하고 이에 집중하여 대응하였습니다.

우선, 상대방이 배우자의 혼인 사실을 알았거나 적어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음을 입증하기 위해 다양한 정황 증거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고용관계에서 통상적으로 인지 가능한 사정, 프로필 사진 등을 통한 간접적 인식 가능성, 그리고 무엇보다 의뢰인이 직접 연락하여 배우자의 존재를 알린 이후에도 교제를 지속한 사실 등을 종합적으로 제시하였습니다.

특히 의뢰인이 2024년 3월 16일 직접 통화를 통해 자신의 존재를 명확히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이후에도 만남이 계속된 점을 중점적으로 부각하여, 상대방의 ‘몰랐다’는 주장의 신빙성을 효과적으로 탄핵하였습니다.

또한 위자료 액수와 관련하여 혼인기간, 부정행위의 경위 및 지속성, 의뢰인의 정신적 손해 등을 종합적으로 주장함으로써 1심 판단의 정당성을 적극적으로 방어하였습니다.

그 결과 일부 지연손해금 기산점에 관하여 제한적인 수정은 있었으나, 위자료 원금 전액이 유지되었고, 소송 총비용 역시 상대방 부담으로 확정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사건의 의의

본 사건은 상간자가 항소심에서 흔히 주장하는 ‘기혼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는 항변을 구체적이고 다층적인 증거로 무력화하여, 1심에서 인정된 위자료 전액을 그대로 유지한 사례입니다.

특히 공시송달 이후 제기된 추완항소라는 절차적 변수 속에서도 핵심 쟁점을 정확히 짚고, 상대방의 인식 가능성을 설득력 있게 입증함으로써 판결 결과를 흔들림 없이 방어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나아가 1심 승소에 그치지 않고 항소심까지 일관된 전략을 유지하여 최종적으로 의뢰인의 권리를 온전히 실현한 사례로, 상간자 손해배상 사건에서 항소 대응의 중요성을 잘 보여주는 판례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