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협박 기반 이혼 및 재산분할 유리 확보 

사안의 개요

의뢰인은 혼인기간 동안 배우자와의 지속적인 가치관 차이로 인해 갈등을 겪어왔으며, 다툼이 반복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배우자와의 다툼 과정에서 배우자 및 계자로부터 특수협박과 재물손괴에 해당하는 행위를 당하게 되었고, 이에 따라 혼인관계의 유지가 어렵다고 판단하여 이혼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은 단순한 부부 갈등을 넘어 형사적 범죄행위가 수반된 사안으로, 혼인파탄의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한 쟁점이었으며, 동시에 재산분할에 있어 합리적인 평가가 이루어지는 것이 핵심 과제로 작용하였습니다.

변호사의 대응 전략

변호인은 배우자 및 계자의 특수협박과 재물손괴 행위를 혼인관계 파탄의 중대한 원인으로 적극 주장하였고, 이를 객관적으로 입증하기 위하여 형사고소를 병행하여 진행하였습니다. 그 결과 관련 행위에 대한 혐의가 인정되면서 민사상 이혼 사유 입증에도 유리한 기반을 확보하였습니다.

재산분할과 관련하여서는 배우자 명의로 형성된 재산이 상대적으로 많았던 점을 고려하면서도, 의뢰인 명의 부동산의 가치 평가가 사건 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하였습니다. 특히 해당 부동산이 재개발 예정 상태에 있어 미래 가치가 과도하게 반영될 가능성이 있었던바, 현실적인 시점에서의 적정 가치가 반영될 수 있도록 감정 및 변론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부동산 가치가 과도하게 산정되는 것을 방지하고, 전체 재산분할 비율이 의뢰인에게 불리하게 작용하지 않도록 균형 있는 판단을 이끌어냈습니다.

사건의 의의

본 사건은 배우자 및 계자의 특수협박과 같은 형사적 위법행위를 근거로 혼인파탄의 책임이 상대방에게 있음을 명확히 인정받은 사례입니다.

아울러 재개발 예정 부동산과 같이 평가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는 재산에 대하여,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가치 산정을 이끌어냄으로써 재산분할에 있어 의뢰인에게 유리한 결과를 확보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형사절차와 민사절차를 유기적으로 병행하고, 재산평가에 대한 전략적 대응을 통해 의뢰인의 권리를 종합적으로 보호한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