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부정행위 이혼 및 재산분할·양육권 확보 사례 

사안의 개요

의뢰인은 약 8년에 걸친 혼인생활 동안 가정을 성실히 유지해왔으나, 배우자의 부정행위가 확인되면서 혼인관계의 회복이 어렵다고 판단하여 이혼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미성년 자녀가 있는 상황에서 양육환경의 안정이 중요한 사안이었으며, 동시에 혼인기간 동안 형성된 재산에 대한 공정한 분할 역시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친권 및 양육권 확보와 더불어 재산분할에 있어 정당한 권리를 보장받기 위하여 본 법무법인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변호사의 대응 전략

본 사건에서 변호사는 초기 단계부터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을 통해 의뢰인의 권리를 최대한 확보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우선, 의뢰인으로부터 상세한 경위서를 전달받아 사실관계를 정리한 후, 사전처분으로 임시양육자 지정 및 양육비 지급을 구하는 신청을 진행함으로써 자녀의 양육권 및 친권 확보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동시에 상대방의 재산 은닉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하여 부동산 가압류를 실시하였고, 각종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신청 및 사실조회 절차를 통해 상대방 명의의 재산을 폭넓게 추적·확보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과정을 통해 확인된 재산을 기초로 의뢰인의 혼인기간 동안의 기여도를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재산분할 비율을 최대한 높이는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또한 사건 진행 중 의뢰인 재산의 가치가 향후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 주목하여, 장기적인 소송보다는 신속한 조정을 통해 실질적인 이익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사건을 이끌었습니다.

사건의 의의

변호사는 조정 과정에서 제시된 조건들을 면밀히 검토하고, 의뢰인에게 가장 유리한 방향으로 협상을 이끌어 조정 성립에 이르도록 조력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자녀에 대한 친권 및 양육권을 확보함과 동시에 상당한 수준의 재산분할금을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특히 재산분할금을 임대차보증금의 형태로 활용함으로써, 의뢰인이 기존에 거주하던 주거지에서 2029년 말까지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실질적인 생활 안정까지 확보한 사례입니다.

본 사건은 신속한 보전처분, 적극적인 재산조사, 그리고 전략적인 조정 활용을 통해 의뢰인의 권익을 종합적으로 보호한 사례라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