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피해자 보호를 위해 각색한 내용입니다.
사건 내용
-의뢰인과 가해자는 소개팅을 통해 처음 알게 되어 연인으로 발전했고, 자연스럽게 성관계도 가지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의뢰인은 가해자의 성기에 수포가 올라온 것을 보고 이유를 물었지만, 가해자는 피곤하면 가끔 생기는 것이라며 가볍게 넘겼습니다. 하지만 그 후, 의뢰인은 성기에 극심한 따가움과 가려움 증상이 심하게 나타났고, 이 사실을 전하자 그제서야 가해자는 자신이 헤르페스 2형 보균자임을 털어놓았습니다.
-전혀 예상치 못한 가해자의 발언에 의뢰인은 곧바로 산부인과를 찾아 성병 검사를 받았고, 헤르페스 2형 양성 판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가해자에게 법적 책임을 묻기 위해 심앤이를 찾아주셨고, 사건은 송치되어 검찰 수사단계에 이르렀습니다.
-심앤이는 사건이 약식기소가 아닌, 정식 재판으로 잘 이어질 수 있도록 검찰 수사단계 대응 전략을 세웠습니다.
-이 사건의 자세한 경찰 수사단계 진행상황은 아래 링크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www.lawtalk.co.kr/posts/124334
심앤이의 역할
성병 사건의 경우, 약식기소로 벌금형에 그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그러나 심앤이는 사건의 중대성을 고려했을 때 재판을 통해 책임을 분명히 물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고, 정식 재판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검찰에 총 4차례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1. 가해자는 동일한 방식으로 또 다른 피해를 일으킨 점
피해자는 사건 이후, 가해자가 다른 여성에게도 같은 방식으로 헤르페스 2형을 전파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심앤이는 가해자가 헤르페스 2형 보균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이를 알리지 않은 채 관계를 이어왔고, 결국 추가 피해자까지 발생했다는 점에서 상해의 고의가 명백히 인정된다고 주장했습니다.
가해자에게 반성의 태도를 찾아보기 어렵다는 점도 지적하며 추가 피해가 이어질 가능성까지 남아 있는 만큼, 그 죄질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2. 지속적으로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다는 점
심앤이는 피해자가 헤르페스 2형 병변이 반복적으로 재발하면서 신체적 고통을 겪고 있다는 점을 전달했습니다. 우울증과 수면장애까지 이어져 정신적으로도 힘든 상태에 놓여있고, 현재 수면제 없이는 잠들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점도 함께 설명하며 수사관의 공감을 이끌어내고자 했습니다.
또한,
1) 헤르페스는 면역력이 떨어질 때마다 재발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어, 피해가 단순히 한 번의 불편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점
2) 이제 막 성인이 된 어린 의뢰인이 앞으로 형성해 나갈 관계에서도, 헤르페스 2형 보균자임을 고지해야 한다는 사실에 대한 부담을 계속 안고 갈 수밖에 없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전달했습니다.
3. 가해자의 형사조정 신청
심앤이의 압박에 당황한 가해자는 형사 조정 회부 신청을 해왔습니다.
심앤이는 합의할 의사가 전혀 없고, 피해자는 처음부터 엄벌만을 탄원하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또한, 가해자는 수사단계 내내 단 한 번도 제대로 사과하지 않았고, 책임을 회피하는 태도만을 보여왔다는 점에서 이번 형사조정 신청 역시 진정성 있는 사과보다는 형량을 줄이기 위한 형식적인 시도에 불과하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결과
-결국 검찰은 심앤이의 의견을 받아들였고, 가해자는 상해죄로 정식 기소되어 재판에서 자신의 범행에 대해 심판 받게 되었습니다.
-헤르페스 2형은 한 번의 치료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면역력이 떨어질 때마다 반복적으로 재발할 수 있는 질환입니다. 그만큼 피해자는 일상생활뿐만 아니라 향후 관계 형성에 있어서도 지속적인 부담을 안고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 성병 상해 피해를 입으셨다면, 단순한 문제로 넘기기보다는 반드시 형사 고소를 통해 가해자에게 책임을 묻는 것이 필요합니다. 혼자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초기 대응부터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방향을 잡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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