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교 동창과 술자리 후, 준강간 피해 입은 사건 

* 피해자 보호를 위해 각색한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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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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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뢰인과 가해자는 대학교 동창 사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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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졸업 이후 오랜만에 연락이 닿아 함께 저녁 식사를 하게 되었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는 과정에서 의뢰인은 평소 주량보다 많은 양의 술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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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후 의뢰인은 정신을 잃었고, 다시 눈을 떴을 때는 가해자와 함께 모텔에 있었으며 가해자는 만취한 의뢰인을 간음​하고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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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뢰인은 술에 취해 블랙아웃 상태로 정상적인 판단이나 저항을 할 수 없는 상태였고,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 채 다시 정신을 잃고 말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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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날, 의뢰인은 곧바로 고소를 진행했고 이후 홀로 대응하기엔 무리가 있다고 판단한 의뢰인은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를 찾아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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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사건의 자세한 경찰 수사단계 진행 상황은 아래 링크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www.lawtalk.co.kr/posts/148228

심앤이의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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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해자는 경찰단계에 이어 검찰단계에서도 ‘합의된 성관계였다’고 주장하며 범행을 부인했습니다. 심앤이는 확보된 자료를 바탕으로, 가해자의 주장이 사실과 맞지 않는다는 점을 하나하나 짚어 반박하는 변호사 의견서를 제출하며 적극 대응했습니다.

1. 두 사람의 관계상 ‘합의된 성관계라는’ 주장이 매우 부자연스럽다는 점​

- 심앤이는 의뢰인과 가해자가 졸업 이후 별다른 연락이나 교류 없이 지내오다가 수년 만에 다시 만나게 된 사이로, 사실상 사적인 친분이 거의 없는 관계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약속을 잡는 과정에서 주고받은 인스타그램 DM 내역​​을 함께 제출하며, 두 사람 사이에 이성적 호감이나 친밀한 감정을 확인할 수 있는 대화는 전혀 존재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 이처럼 연락 없이 지내던 두 사람이 재회 당일 몇 시간 만에 가까워져 성관계까지 합의했다는 가해자의 주장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고, 결국 ‘합의였다’는 주장은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기 위한 일방적인 주장에 불과하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2. 피해자의 만취 상태를 이용해,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

- 가해자는 반복적으로 의뢰인에게 술을 권하며 주량을 훨씬 넘어 술을 마시도록 적극적으로 유도했고, 이후 단 둘이 있을 수 있는 밀폐된 공간으로 이동해 의뢰인이 항거불능 상태가 된 것을 확인 후 계획적으로 범행에 이르렀다는 점을 하나의 흐름으로 정리해 본 사건은 우연이 아닌 계획적인 범행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 그럼에도 가해자는 수사 과정에서 의뢰인이 적극적으로 저항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동의가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심앤이는 항거불능 상태에서는 저항이 없었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동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반박하고, 가해자의 주장은 피해자가 상황을 명확히 기억하지 못하는 점을 이용해 책임을 피하려는 것에 불과하며, 결국 피해자에게 책임을 돌리는 2차 가해에 해당한다는 점을 분명히 지적했습니다.

3. 피해자는 사건 이후 극심한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겪고 있다는 점

- 의뢰인은 사건 직후 질 부위 통증을 느껴 산부인과 진료를 받았고, 진료과정에서 질 입구가 찢어진 상처와 출혈이 확인되어 여러 차례 병원을 방문해 치료를 받아야 했습니다. 또한 사건 이후 불안과 불면, 우울감이 지속되면서 현재까지도 정신과 치료와 상담을 지속적으로 병행하고 있고, 취업을 준비해야 하는 시기임에도 사람들과의 일상적인 대화조차 부담을 느끼는 등 일상생활에 큰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 심앤이는 진료기록과 진단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해, 이 사건으로 인한 의뢰인의 신체적·정신적 고통이 결코 가볍지 않고 현재까지도 지속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가해자에게 그 책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강하게 주장했습니다.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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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국 가해자는 피해자가 정상적인 판단이나 저항이 어려운 상태에 있던 점을 이용해 간음한 사실이 인정되어 검찰로부터 기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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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은 피해 당시 상황과 이후 확보된 여러 자료를 종합해 충분히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그만큼 성범죄 피해를 당했을 때는 빠른 시일 내에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지만, 증거 확보와 정리 과정을 피해자가 혼자 감당하기에는 어려움이 따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피해 직후부터 성범죄 피해자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초기부터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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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사례와 유사한 피해를 겪고 계시다면,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의 조력을 받아 신속하고 안전하게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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