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촬영 카메라촬영 피소 대학생, 기소유예 

불법촬영 카메라촬영 피소 대학생, 기소유예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감명 안갑철 변호사입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촬영 행위 자체만으로도 중하게 처벌될 수 있어 초기 대응과 사후 조치가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특히 현장에서 적발된 경우라면 사실관계 다툼보다 양형 대응이 핵심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은 화장실에서 불법촬영을 하다 적발된 대학생 의뢰인이,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례를 소개해 드립니다.

◻️ 사건 개요 및 혐의

군 복무를 마치고 복학한 의뢰인은 친구들과 술자리를 갖던 중 주량을 넘겨 만취 상태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후 가게 내 남녀공용 화장실을 이용하게 되었고, 용변 칸 안에서 쉬고 있던 중 옆 칸에 누군가 들어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목소리를 통해 여성임을 인지한 의뢰인은 술에 취해 판단력이 흐려진 상태에서 옆 칸의 모습을 휴대전화로 촬영하는 잘못된 행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촬영 과정이 미숙했던 탓에 현장에서 바로 발각되었고, 신고로 이어지면서 의뢰인은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해당 범행은 장소와 상황상 중하게 평가될 수 있는 사안이었고, 의뢰인은 전문적인 대응을 위해 법무법인 감명을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 적용 법 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⑤ 상습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 안갑철 변호사의 조력

본 사안은 현장에서 적발되고 촬영물이 휴대전화에 남아 있어 혐의를 부인하기보다는 처벌 수위를 낮추기 위한 전략이 필요한 사건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이미 휴대전화를 임의제출하여 포렌식이 예정된 상태였고, 추가적인 문제 자료가 발견되지 않는 것이 중요한 상황이었습니다.

법무법인 감명 성범죄 전담팀은 포렌식 대응을 철저히 준비하며, 사건 외 추가 범행이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하는 데 주력하였습니다. 실제 분석 결과에서도 문제되는 추가 자료는 확인되지 않았고, 사건 당일 촬영물 외에는 다른 위법 요소가 없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이후 조사 과정에서는 변호인 입회하에 일관된 진술을 유지하며 성실히 임하도록 조력하였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드러낼 수 있도록 준비하였습니다. 또한 피해자에게 진심 어린 사과를 전달하며 합의를 이끌어냈고, 재범 방지 의지와 사회적 관계 등을 포함한 양형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종합적인 대응을 통해 선처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강조하였고, 결국 의뢰인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 검찰의 처분결과

검찰은 이 사건에 대해 다음과 같은 사유로 불기소 결정을 하였습니다.

○ 피의사실은 인정된다.

○ 피의자는 초범이다

○ 이 사건은 하루 동안 발생한 불법 촬영 사건으로, 피의자는 사건 이후 특정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한다.

○ 피의자는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 피의자가 보호관찰소의 성폭력프로그램 교육이수를 조건으로 기소를 유예한다.

※ 위 성공사례는 법무법인 감명에서 성공적으로 수행한 실제 사례를 기반으로 작성된 것으로,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