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에는 이상하다는 느낌에서 시작됩니다.
평소와 다르게 휴대폰을 숨기고,
카카오톡 메시지를 지우는 일이 반복되기 시작하는데요.
“설마” 하는 마음으로 넘기려 했지만,
작은 의심은 결국 확신으로 바뀌게 됩니다.
상간소송 전문 법무법인 로율을 찾아주신 의뢰인분 역시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셨습니다.
아내분이 지속적으로 휴대폰을 숨기고, 메시지를 삭제하는 행동을 보이면서
추궁한 결과,
아내가 다른 남성과 불법행위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의뢰인분 역시 이미 협의이혼을 준비하고 계신 상황이었고,
별도로 상간남고소를 통해 책임을 묻고자 하셨습니다.
#상간남고소
배우자의 불법행위로 인해 혼인관계가 침해된 경우,
제3자인 상간남을 상대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절차를 의미하는데요,
다만 단순한 의심만으로는 부족하고,
불법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법에서 말하는 부정행위는 딱 정해진 한 가지 행위만 있는 게 아니라,
혼인관계를 침해할 정도의 부정한 관계 형성 여부로 판단됩니다.
대표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유형들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1. 성관계를 동반한 불법행위
가장 전형적인 형태로, 상간자와의 성적 관계가 확인되는 경우입니다.
2. 지속적이고 은밀한 연인 관계 유지
단순 호감 수준이 아니라, 연인처럼 만나고 교제하는 관계가 지속되는 경우입니다.
3. 숙박을 동반한 단둘이 만남
호텔, 모텔 등에서 반복적으로 함께 숙박한 정황이 있는 경우 강한 증거로 판단됩니다.
4. 애정 표현이 포함된 메시지·연락
“사랑한다”, “보고 싶다” 등 연인 관계를 전제로 한 카카오톡·문자 등이 있는 경우입니다.
5. 배우자를 기망하고 만남을 지속한 경우
혼인 사실을 숨기거나 알면서도 관계를 이어간 경우 불법성이 인정됩니다.
그래서 부산 상간전문 법무법인 로율은
본 사건과 관련하여
원고의 배우자와 피고 사이에 성관계를 동반한 부정한 행위가 있었던 점,
그리고 소 제기 전후로 이루어진 질의 과정에서도 해당 사실을 부인하며
반성 없는 태도를 보인 점을 중심으로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그 행위의 수위와 지속적인 관계 정황,
그리고 이로 인해 현재 원고와 배우자가 협의이혼을 준비하게 된 상황까지 종합하여
피고의 불법행위 책임이 명확하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상간남위자료를 제대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불법행위를 뒷받침할 수 있는 “확실한 입증”이 가장 중요한 핵심 요소입니다.
그래서 법무법인 로율은 위자료 청구를 뒷받침하기 위해
핵심 증거들을 중심으로 자료를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특히 원고 배우자가 직접 작성한 사실확인서와,
불법행위가 발각된 이후 원고와 피고가 나눈 대화 내용,
그리고 이를 녹음한 파일 등을 종합적으로 확보하였는데요.
이러한 자료들은 단순한 정황이 아니라 부정한 행위의 구체적인 경위와 책임 관계를 입증하는
핵심 증거로 활용될 수 있도록 구성되었습니다.
법원은 상간전문 법무법인 로율이 주장한 피고의 부정한 행위 경위,
그로 인한 혼인관계 파탄 및 정신적 손해 발생에 대한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결국 법원은 피고의 불법행위 책임을 인정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위자료 2,500만 원을 지급하도록 판결하였으며,
소송비용 또한 피고가 부담하는 것으로 결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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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상간소송은 초기 대응과 전략 수립이 매우 중요한 만큼,
사건 경험이 있는 전문가의 조력이 필요합니다.
사실관계 정리부터 증거 구성, 소송 진행까지 체계적인 대응이 결과를 좌우하게 됩니다.
이와 같은 상황이라면
부산 상간소송전문 법무법인 로율로 상담을 통해
구체적인 해결 방향을 함께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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