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에게 보증금반환청구 승소한 다음 임차주택에 대한 경매 

1. 임대인에게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하여 승소한 다음 임차주택에 대하여 강제경매신청을 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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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주택임대차보호법에는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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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의2(보증금의 회수) ① 임차인(제3조제2항의 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임차주택에 대하여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의 확정판결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집행권원(執行權原)에 따라서 경매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집행개시(執行開始)요건에 관한 「민사집행법」 제41조에도 불구하고 반대의무(反對義務)의 이행이나 이행의 제공을 집행개시의 요건으로 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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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임차인은 임대인을 상대로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하여 승소한 다음 위 승소한 판결문을 가지고 임차주택에 대하여 강제경매신청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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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민사집행법 제41조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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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 (집행개시의 요건) ① 반대의무의 이행과 동시에 집행할 수 있다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집행권원의 집행은 채권자가 반대의무의 이행 또는 이행의 제공을 하였다는 것을 증명하여야만 개시할 수 있다.

②다른 의무의 집행이 불가능한 때에 그에 갈음하여 집행할 수 있다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집행권원의 집행은 채권자가 그 집행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증명하여야만 개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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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의 경우라면 집을 비워주어야 비로소 강제경매 집행개시를 할 수 있으나,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으시는 분이라면 집을 비워주지 않고 강제경매 집행개시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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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다만 강제경매를 통하여 보증금을 받으실 때에는 집을 비워주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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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통상의 소송 제기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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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 소송하기보다는 통상 지급명령제도를 거치게 됩니다. 지급명령을 신청하신 다음 상대방이 이의하지 않으면 법원은 보증금을 지급하라는 명령을 하고, 상대방이 이의한다면 바로 소송으로 넘어가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