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혐의, 최신 판례 적용을 통해 혐의없음 도출 

◻ 사건의 개요 및 혐의

의뢰인은 채팅 어플로 알게 된 여성과 식사 후 본인의 주거지에서 데이트를 즐기던 중,

상호 동의 하에 성행위를 포함한 신체 접촉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이후 발생한 사소한 말다툼 과정에서 상대 여성은 갑자기 성범죄 고소를 언급하며 자리를 떠났고,

실제로 의뢰인을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경찰 조사 과정에서 억울함을 호소했으나,

거짓말 탐지기 조사에서 '거짓' 반응이 나오고 사건이 검찰로 송치되는 등 구속 및 기소의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 적용 법 규정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신민수 변호사의 조력

법무법인 감명 성범죄 전담팀은 거짓말 탐지기 결과라는 불리한 정황에 매몰되지 않고,

사건 전후의 객관적 사정들을 분석하여 🔷 고소인 진술의 모순점을 부각하는 데 집중하였습니다.

우선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확보한 자료를 바탕으로 두 사람이 채팅 어플에서 만나 의뢰인의 집으로 이동하기까지

강압이 전혀 없었으며, 상당 시간 신체 접촉이 이어지는 동안 고소인이 충분히 자리를 벗어날 수 있었음에도

그러지 않았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특히 고소인이 "겁박 때문에 현장을 벗어날 수 없었다"고 주장하면서도, 실제로는 귀가 후

의뢰인에게 먼저 메시지를 보내 장시간 대화를 나누다 한 시간이 지나서야 신고했다는 점을 파고들어

🔷 피해자답지 않은 사후 정황을 날카롭게 지적하였습니다.

또한 최근 대법원이 판시한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 제한'에 관한 🔷 최신 판결(2023도13081)을 선제적으로 인용하며,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의 확신이 없다면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법리를

🔷 강력히 피력하는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 검찰의 처분결과

춘천지방검찰청은 이 사건에 대해 다음과 같은 사유로 불기소 결정을 하였습니다.

○ 범죄사실 일시경 피의자가 피해자와 성행위를 한 사실은 인정된다.

○ 피해자는 피의자가 강제로 성행위를 하였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의자는 피해자가 행위에 동의하였고 강제적으로 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며 강제추행의 고의를 부인한다.

○ 대법원은 [(중략)성범죄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제한 없이 인정하여야 한다거나 그에 따라 해당 공소사실을 무조건 유죄로 판단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중략)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기에 충분할 정도에 이르지 않아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질 수 없게 되었다면,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24. 1. 4. 선고 2023도13081 판결) 라고 판시한 바 있다.

○ 채팅어플에서 알게 되어 대화를 나누다가 상호 의사의 합치로 자연스럽게 만났던 것으로 보여지는 점, 피의자의 집으로 이동함에 있어서 어떠한 강제나 강압이 있었던 것으로 보여지지 아니하는 점, 상당시간 신체적 접촉이 있었음에도 자리를 벗어나지 아니하였던 것으로 보여지는 점, 피해자는 피의자의 겁박으로 인하여 자리에서 벗어날 수 없었다고 하면서도 피의자의 집을 나온 이후 피의자에게 다시 말을 걸어왔고 오랜 시간 메시지를 주고받다가 한시간이 지나고나서야 신고하였던 점등을 고려할 때 피해자의 피해사실 진술만으로는 피의자의 강제추행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 증거 불충분하여 혐의없다.

※ 위 성공사례는 법무법인 감명에서 성공적으로 수행한 실제 사례를 기반으로 작성된 것으로,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