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역 파비안에듀, 승소와 집행! 



안녕하세요,

800건 소송과 120억 집행의, 부동산 전문 법무법인 차원의 대표 변호사 김진우입니다.

최근 지역주택조합뿐 아닌 민간임대아파트에서도 '안심보장증서'를 발행하며 조합원을 모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 증서만 믿고 가입했다가 사업 진행이 불투명해지면서 소중한 분담금을 돌려받지 못할까 걱정하시는 분의 문의가 있습니다.

오늘은 그중에서도 천안시 오룡동 일대에서 사업을 진행 중인

'천안역 파비아네듀(천안민간임대주택창립위원회)' 사례를 통해 어떻게 하면 납부한 돈을 전액 돌려받을 수 있는지 핵심 전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1. 안심보장증서, 왜 무효인가요?

많은 현장에서 "사업이 무산되면 납부한 돈을 전액 환불해주겠다"는 내용의 안심보장증서를 교부하며 가입을 유도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증서는 대부분 총회 결의를 거치지 않은 채 발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 법원은 총회 결의 없이 조합원의 부담이 될 수 있는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강행규정 위반으로 보아 '무효'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결국, 무효인 증서에 기망당해 체결한 가입 계약 전체를 무효화할 수 있으며, 이를 근거로 납부한 돈 전액에 대한 반환 청구가 가능해집니다.

### 2. 승소보다 중요한 것은 '실제 돈을 받는 것'입니다

단순히 소송에서 이기는 것(승소 판결문)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조합이나 추진위원회 명의의 통장에 잔고가 없다면 판결문은 종잇조각에 불과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법무법인 차원만의 차별화된 노하우:

• 신탁사에 대한 직접 청구: 조합이 아닌, 실질적으로 자금을 관리하는 신탁사를 상대로 청구를 함께 진행합니다.

• 신탁사 은행 계좌 압류: 승소 후 신탁사의 은행 계좌를 직접 압류하여, 실제 돈을 빼내 올 수 있도록 강력한 집행 절차를 밟습니다.

이미 다수 사건에서 이 방식을 통해 원금 전액은 물론 이자 일부까지 성공적으로 회수한 사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 3. 천안역 파비아네듀 가입자라면 지금 대응하세요

천안역 파비아네듀(천안민간임대주택창립위원회) 역시 안심보장증서를 교부하며 가입을 유도한 정황이 있습니다. 만약 현재 사업 진행에 불안함을 느끼고 계시거나 탈퇴를 고민 중이시라면, 증서의 효력을 다투어 전액 승소와 집행까지 한 번에 해결해야 합니다.

부동산 소송은 어떤 전략으로 접근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판이하게 달라집니다. 실제 승소와 집행 경험이 검증된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없을 수 있습니다.

지역주택조합, 민간임대아파트 소송은

= 김진우 변호사(서울법대, 사법고시 및 대형로펌 출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