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살인미수 항소심 구속사건, 집행유예 선고 석방사례 

사안의 개요

위 사안은 피해자와의 합의와 실형 감형을 위해 항소심을 의뢰한 사건이었는데요. 기본적으로 구속 사건이기 때문에 집행유예 선고를 받아야 석방될 수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양형자료 제출과 더불어 피해자와의 합의가 가장 중요하였습니다.

변호인의 대응 및 결과

변호인은 우선적으로 법원에 다시 피해자 연락처 열람등사를 하였지만 피해자가 연락처 교부를 거부하였는데요. 이에 포기하지 않고 피해자와 관련된 사건의 민사 대리인에게도 지속적으로 연락을 하였습니다.

그 결과 피해자를 설득할 수 있었고 합의를 마칠 수 있었습니다.

나아가 양형자료 준비에도 최선을 다했는데요. 다행히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협조를 하였고 다른 사건들보다 훨씬 많은 양형자료들을 법정에 제출할 수 있었습니다.

그 결과 담당 재판부는 원심 실형을 파기하면서 집행유예 선고를 하여 피고인은 당일 석방이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