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무혐의'를 받아내는 전략적 변론 기술

송미루 변호사

"그냥 아르바이트인 줄 알았어요. 계약서도 썼고, 정장까지 입으라고 해서 정말 정상적인 회사인 줄 알았습니다."

보이스피싱 수거책으로 연루된 분들이 수사기관에서 가장 많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차갑습니다.

"정상적인 회사가 현금을 받아오라고 합니까? 몰랐을 리 없잖아요."

보이스피싱 수사에 있어서 피의자로 입건된 분들께서 넘어야 하는 큰 산이 있습니다.

바로 '피해자'의 존재입니다.

내가 피해자를 만났던 그 순간은 10분도 채 안되는 짧은 시간이기에 와닿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100건 중 99건의 보이스피싱 수사는 '피해자'의 신고로 시작됩니다.

수사기관이나 법원은 '피해자'가 쌍심지를 켜고 있는데 굳이 '무혐의', '무죄'라는 면죄부를 주고싶지 않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필적 고의'라는 이름으로 유죄 판결이 쏟아져왔던 것입니다.

법원도, 수사기관도 '이게 맞나' 고민하지만 어쩔수 없습니다.

때문에 어떤 때에는 보이스피싱에서 무혐의, 무죄를 받는 것이 불가능해보일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가능합니다.

어떻게 이 불가능해 보이는 결과를 만드는지, 그 핵심 변론 전략을 공개합니다.

미국에서 귀귀국해 사회 경험이 전무했던 사회초년생 A씨.

알바천국에서 '채심부름 및 서류 전달' 알바를 찾았습니다.

업체는 치밀했습니다.

결국 A씨는 현금 수거 업무를 수행하게 되었고, 보이스피싱 공범으로 검찰에 송치되었습니다.

단순히 "몰랐다"고 주장하는 것은 변명이지만,

"왜 의심하지 못했는가"를 과학적으로 입증하는 것은 변론입니다.

의뢰인의 '경계선 지능'을 증명하는 소견서와 함께, 범죄 조직이 보낸 '신의성실 원칙', '임금변상' 등의 용어가 의뢰인에게 얼마나 큰 공포였는지 설명했습니다. "무서워서 의심할 엄두도 못 냈던 상태"임을 입증한 것입니다.

진짜 보이스피싱범은 숨깁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모든 것을 오픈했습니다.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합니다.
많은 분이 "무죄를 주장하면서 왜 합의하느냐"고 묻습니다.
하지만 실무는 다릅니다.

검사의 심리적 부담 제거: 피해자가 많고 피해액이 크면, 검사는 여론과 피해자 반발 때문에 무혐의를 주길 꺼립니다.
운신의 폭 확보: 9명의 피해자 중 7명을 합의 또는 회수로 정리했습니다.피해자가 줄어드니 검사가 법리적으로 '무혐의'를 내릴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었습니다.
민사 리스크 선제 차단: 유죄 판결이 나면 민사소송에서 100% 책임을 져야 할 수도 있습니다. 피해금의 60% 이하로 합의할 수 있다면, 형사 무죄와 경제적 실리를 모두 챙기는 '윈-윈(Win-Win)' 전략입니다.

보이스피싱 사건에서 가장 위험한 생각은 "나는 진짜 몰랐으니까 가만히 있어도 무죄가 나오겠지"라고 믿는 것입니다.

수사기관은 당신의 억울함보다 '결과'를 봅니다.
검사가 무혐의를 줄 수 있도록 판을 깔아주는 변호사, 민사 책임까지 계산하여 가장 싼 비용으로 자유를 찾아주는 변호사를 만나야 합니다.

다시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가는 단 하나의 방법이 있다면, 그것은 치밀한 법리 분석과 전략적인 합의 설계가 만나는 지점입니다.

유사한 상황으로 막막하시다면, 더 늦기 전에 상담하세요.
의뢰인의 삶의 가장 중요한 결정을 함께 합니다.

법률사무소 파운더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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